총 62개 논문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스웨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Abstract
초록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몇몇 나라와 도시들은 50%를 훌쩍 넘었다.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가파르다. 1인 가구 중심의 가구 형태 재편은 인류 공동체와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시사한다. 1인 가구에 대처하는 방식은 세대, 성별, 지역, 경제 상태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정책은 크게 주거 지원과 돌봄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 지원의 경우 1인 가구형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1인 가구의 주거수당 다양화 등을 통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고 공동체를 유지·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활을 지원한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대응 정책에서 사회문화적 함의, 적용 가능성, 적정성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 1인 가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Sunwoo, Ryu(Oxford University) 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pp.61-70 https://doi.org/10.23063/2019.09.5
Abstract
초록
영국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자 2014년부터 공동 부모휴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부간의 자율적인 선택과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을 동시에 혹은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도입 4년차인 2018년에 이 제도를 사용한 부모는 단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과연 이 제도를 통해 영국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여성을 주 양육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공동 부모휴가 제도 도입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상세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Newbigging, Karen(University of Birmingham)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21-33 https://doi.org/10.23063/2019.06.2
호주Abstract
초록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이탈리아Abstract
초록
영국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 개입, 재가 중심의 개인화된 돌봄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최근 영국은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직접지불 원칙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 종사자의 자격 규제를 통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근로조건과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강한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위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돌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험대에 올랐다.
Ki-tae,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61-71 https://doi.org/10.23063/2019.03.6
Abstract
초록
중동 정치의 불안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럽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난민 문제에 대해 한국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한국보다 먼저 난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영국의 난민 신청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매주 37.75파운드의 현금 급여, 둘째, 교육 및 의료의 무상 서비스, 셋째, 주거 지원 서비스다. 난민 신청자 지원을 둘러싸고 영국 보수당 정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와 계속되는 갈등을 겪고 있다. 난민 신청자의 지원 수준과 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난민 주거 지원 서비스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난민 신청자 지원 문제를 둘러싼 영국의 경험은 주로 타산지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 정책에 함의를 준다.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14-118 https://doi.org/10.23063/2019.03.11
Abstract
초록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재정 지원을 개인화(개인예산)하거나 단기의 집중적 일상생활복귀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 재정을 크게 삭감한 긴축정책에 그 효과가 묻히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사회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는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재정적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대응 중심적이었다.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재정을 창출할 개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115-120 https://doi.org/10.23063/2018.12.11
Abstract
초록
지난 20년간 영국 정부는 여러 차례의 복지개혁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단순한 사회보장급여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 유인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근로, 취업과 관련한 지원보다는 제재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중심의 복지 조건부 확대는 수급자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실질적 하락이나 수급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