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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hraemi(Seoul Women’s University)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5-16 https://doi.org/10.23063/2023.12.1
영국Abstract
With social changes, loneliness is drawing increasing attention as a new social risk factor. In 2018, the UK established the “Ministry of Loneliness,” the first-ever of its kind in the world, with the head of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oubling up as the minister, and announced a 5-year strategic plan for “A Connected Society.” The plan sets out three goals: “reducing the stigma attached to loneliness”; “inspiring societal change”; and “building up the understanding and evidence base of loneliness”. The principles that guided the development of this plan are: “working in partnership” with stakeholders; “a willingness to examine, iterate, and learn”; “ensuring a truly cross-cutting and cross-departmental approach”; “focusing on the key trigger points, alongside preventive actio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ized approaches and local solutions.” The UK government is at work monitoring the plan’s implementation and publishing an annual report on the outcomes, while also continuing with public awareness campaigns and “social prescrib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s the UK government has instituted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loneliness and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they might have for Korea.
초록
최근 외로움이 신사회적 위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으로 겸직 임명하고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y)’ 5개년(2019∼2023)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외로움에 대한 낙인 완화, 지속적인 변화 추동, 외로움에 대한 지식 및 근거 축적을 3대 목표로 삼고 있다. 전략 개발의 주요 원칙은 다섯 가지로, 파트너십 기반 협력, 검증･반복･학습 의지, 영역･부처의 경계를 넘나드는 접근, 예방적 접근 및 주요 트리거 포인트에 집중, 지역 중심 대응과 개별적 접근의 중요성 인식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외로움 관련 캠페인, 사회적 처방 등의 사업을 실행하면서 매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전략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영국의 제도적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Cho, Sunge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19-33 https://doi.org/10.23063/2023.06.2
몽골Abstract
Mongolia provides an exemplary case study of social security systems, as it stands out among transitional countries as one of the first to have introduced, within a short span of time,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systems that, taken together, take on the shape of a welfare stat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consists of five insurance schemes—pension insurance, health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and occupational disease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benefit insurance—that also encompas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gnancy and maternity pensions, medical insurance for new mothers, and casualty benefits for short-term work stoppage.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es well-developed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to various socially vulnerable groups without requiring means-testing. Mongolia’s public assistance programs cater to diverse target groups, and there is also a tradition of rewarding individuals of national merit due to the socialist background. Overall,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benefits not only socially vulnerable groups but also individuals in the upper-middle class.
초록
몽골은 체제 전환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압축적으로 복지국가의 외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제도 연구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사회보험 제도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급여보험 등 5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노인 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임신 및 임산부 연금, 출산모 의료보험, 단기 근로 중단에 대한 상병급여 등이 포함된다. 몽골의 경우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사회부조 성격의 국가지원 대상이 상당히 넓으며, 국가 공로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전통의 유산도 있어 전반적으로 소수의 취약계층보다는 중상위층을 포함한 다수의 넓은 범위 대상자들에게 사회보장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Jinri, Kim(Sciences Po)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34-140 https://doi.org/10.23063/2022.12.12
프랑스Sungmin, Jeon(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47-58 https://doi.org/10.23063/2022.09.5
일본Abstract
초록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스웨덴Abstract
초록
스웨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의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권리 및 빈곤층 중심 접근법을 토대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적 발전(Equitable and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5년 채택된 전 지구적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일 역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서, 최근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직과 체계 정비 등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이 개발협력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성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경험은 최근 평화와 인권, 성평등 및 지속가능개발 의제 실행을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Sungsup, Ra(Asian Development Bank) ; KHETRAPHAL, Sonalini(Asian Development Bank) 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pp.34-46 https://doi.org/10.23063/2019.09.3
Abstract
초록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구구조와 질병 양상이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감염병에 더해 위협적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며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대응력과 적응력이 높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 글에서는 질병의 양상과 보건의료 역량이 다양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AD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망하고자 한다. ADB의 전략2030(Strategy 2030)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이라는 포괄적 목표 아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립되었다.
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 변화 경과를 살펴보고,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발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보건, 젠더, 환경 등을 모두 아우르며, 이러한 분야와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발협력 분야의 현안은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연계 강화,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그리고 지속가능성 담보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발협력의 의미와 역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파트너십 강화, 민관협력 확대 및 지속성 보장, 자율 기반의 성과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SDGs와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 배경 및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최근 DAC 및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ODA 현대화의 일환인 ODA 정의 및 측정 기준 개정 작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에 따른 향후 과제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논의한다.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85-88 https://doi.org/10.23063/2017.06.8
Abstract
초록
2017년 4월 10~1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에서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와 새로운 고용전략, 자동화와 직무 능력 활용 및 직업훈련, 사회적 이동성, 양성평등 보고서,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액션플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정책 분야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및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과 같은 어젠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