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개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Abstract
초록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 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 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 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 (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호주
미국Abstract
초록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무려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OECD, 2018). 한국은 2003년 이래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자살률 1위 국가였던 일본과는 대조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살 대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난 12년간 자살률 30% 감소(2003년 27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한국개발연구원, 2018, p. 18). 자살은 개인의 정신적 문제인 동시에 사 회적 문제이다(Platt, 2016, p. 24).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과적,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30일에 제정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총 두 차례의 국가자살예방종합계획(2004~2008년, 2009~2013년)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살 문제를 국민 연대, 인권, 국민 건강을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다룰 담론의 공간이 없었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스웨덴Abstract
초록
스웨덴은 성별, 인종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과 이민자,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스웨덴 교육기관의 교육 방침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스웨덴의 「차별방지법」과 「교육법」은 모든 교육기관이 인종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반인종주의 가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웨덴 교육기관에서 는 인종에 따른 차별과 따돌림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스웨덴 내 학교폭력, 차별, 괴롭힘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와 교육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글에서는 스웨덴 학교 내 차별과 따돌림의 현황,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 이에 대한 스웨덴 정부와 교육기관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최근 미국 백인 중년층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그 기저 요인으로 박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계층에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약물 중독이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유독 백인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을 두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들의 ‘누적된 박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사회구조 및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건강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Abstract
초록
‘제3의 길’과 ‘사회 투자’로 새로운 복지국가의 지평을 열고자 했던 영국 복지국가는 2007~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보수당 연립정부는 강한 긴축정책과 공공 부문 축소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본고에서는 보수당의 긴축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가 미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양한 감축 개혁은 직접적으로는 빈곤 증가, 주거 불안정 확대, 돌봄 결핍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위축을 초래하고 민간 역할을 확대했다.
중국Abstract
초록
중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평균 고령화 속도의 약 2.5배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31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6.7％를 차지했다.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 80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80세이상 초고령인구는 1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노인 돌봄에서 가족과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가중된다. 중국 국가통계청 자료(2015)에 따르면, 최근 60세 이상 인구 중 70% 이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상실한 노인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초록
지난 9월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18년이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총선을 겨냥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연립정부는 이민자 증가와 스웨덴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를 선정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a). 이 글에서는 2018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에서 보수당 집권 후 단행된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예산 삭감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복지 축소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 보수당 정부는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실질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줄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며,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불안정성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초록
본고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조세제도 개혁 논의과정 중 개혁 효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한 의료·개호비 장기추계 방식 중 개호비 추계 방식에 관한 상세한 해석을 제공한다. 장기추계 결과는 사회보장급여의 재원과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Jingwei, Alex(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 Dean-Chen, Jason(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2017년 가을호, 통권 2호, pp.49-68 https://doi.org/10.23063/2017.09.5
홍콩
싱가포르Abstract
초록
동아시아의 ‘호랑이 경제’로 불리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낮은 비용으로 괄목할 만한 의료 성과를 얻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정받는다. 두 도시는 역사와 사회경제적 발전 양상에서는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걸어 온 의료 재정 개혁의 길은 매우 다르다. 지난 2년간 두 도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한 의료 재정 때문에 제각기 처한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홍콩은 의료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임의 가입 의료보험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싱가포르는 메디실드라이프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로 전환했다. 이 글에서는 두 도시가 단행한 개혁의 정치적 배경, 개혁의 동인(動因), 정책 내용 등을 비교하고 그 전망을 예단하며,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재정을 개혁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