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개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Abstract
초록
지난 5월 23일,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4조 1,000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미국 정부 예산안을 발표 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늘리는 대신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에서 8,000억 달러, 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보충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예산에서 720억 달러, 보충영양지원제도(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예산에서 1,910억 달러, 빈곤가족한시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예산에서 217억 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Abstract
초록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 8월 1일에 발표한 ‘2015년 사회보장비용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5년 사회지출은 119조 2,000억 엔으로 2014년의 116조 5,000억 엔에서 2.3％ 증가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비는 2015년에 114조 9,000억 엔으로 2014년 급여비(112조 2,000억엔)보다 2.4％ 더 많이 지출됐으며, 과거 최고 지출 규모를 갱신했다. 이처럼 사회지출과 사회보장급여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고령화의 진전과 이로 인한 연금, 의료, 개호 부문 등의 지출 증가를 들 수 있다.
Daemyung,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41-57 https://doi.org/10.23063/2017.06.5
프랑스Abstract
초록
2017년 5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의료보장과 실업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보험료를 없애는 대신, 작은 사회보장세라 할 수 있는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을 인상함으로써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재정에서 사회보장세의 비중을 늘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마크롱의 대선 공약은 조세율과 관련해 상위 소득자에게 유리한 개편을 주장하고, 단체협상 방식에서도 기업 단위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러한 개혁의 향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21세기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하에서 사회보험 중심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대안적 실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3-97 https://doi.org/10.23063/2017.06.10
Abstract
초록
2016년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였다. 결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정책 이슈의 완벽한 대척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민이라는 주제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다른 의제들을 압도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세부 정책 사항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 공화당 모두 ‘포용적 이민’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든, 특히 이민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보여 준 트럼프 캠페인의 파격적인 발언, 예컨대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색 및 추방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이민과 관련된 주류 정치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나 트럼프는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이에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미국 학계와 시민 단체들 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85-88 https://doi.org/10.23063/2017.06.8
Abstract
초록
2017년 4월 10~1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에서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와 새로운 고용전략, 자동화와 직무 능력 활용 및 직업훈련, 사회적 이동성, 양성평등 보고서,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액션플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정책 분야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및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과 같은 어젠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
Chang Won, Lee(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67-81 https://doi.org/10.23063/2017.06.7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대만Abstract
초록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Jina, 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89-92 https://doi.org/10.23063/2017.06.9
세계보건기구(WHO)Abstract
초록
본고는 2017년 1월에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보건 의제들을 1) 준비, 감시 및 대응 2) 보건시스템 3) 감염성 질환 4) 비감염성 질환 5)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자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건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제 논의로 발전시키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이 WHO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Lee, Jung-Min(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Hyeon-Ky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5-18 https://doi.org/10.23063/2023.06.1
키르기스스탄Abstract
The Kyrgyz Republic is faced with socioeconomic issues such as overdependence on the remittance economy, increasing youth migration, a shortage of jobs for the productive population, and widespread informal work, all of which lead to insufficient social protection financing. Although the country’s social protection system is universal in coverage, it lacks support for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 benefit levels of the public assistance and pension systems are low. In addition, labor market policies are confronted with challenges such as inadequate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due to the prevalence of informal work, a lack of job training and support programs, and a lack of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returning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needs to consider expanding social protection coverage for informal labor and returning migrant workers, allocating and securing sufficient resource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tegrating social protection and employment services.
초록
키르기즈공화국은 송금경제 의존, 청년이주 증가, 생산가능인구 일자리 부족, 비공식 노동 만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재원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전반적으로 보장 범위가 보편적인 수준인 반면에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공공부조와 연금제도는 급여 수준이 낮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은 비공식 노동 만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한계, 취업훈련·지원프로그램 미비, 귀국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비공식 노동과 귀국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 확대, 충분한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 정부 부처 권한 강화,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서비스 간 통합대응 등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