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5개 논문이 있습니다.
Choi, Hee-jeoung(WELL-AGING LAB Co., Ltd.)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01-115 https://doi.org/10.23063/2023.09.9
일본Abstract
With its social security spending growing rapidly and the thinning home care workforce becoming a serious issue,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mplemented LIFE, a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in 2021 with the aim of making in-home care services effective so as to promote self-reliance and prevent severe conditions from developing among older adults. LIFE, with a growing amount of data gathered from across the country on in-home care facilities and offices and service users and the status of their service receipt, is now able to provide evidence-based feedback information to providers and users alike. The Japanese government anticipates that the information system will help foster an encompassing virtuous cycle of less social security spending for the government, increased trust and work efficiency for providers, and enhanced quality of life and increased health life years (increased years of independent living) for older adults. The Japanese experience can have valuable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일본은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급증과 개호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후생노동성에서 자립 지원과 중증화 방지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개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을 도입했다. LIFE에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 이용자의 상태와 케어 상황 등의 데이터가 축적·분석됨에 따라 시설·사업소와 이용자에게 근거(evidence)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삶의 질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비 억제 효과, 고령자 개인 차원에서 건강수명 연장(자립생활 연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im, Deok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65-75 https://doi.org/10.23063/2023.09.6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Abstract
The policy of Housing First is a dramatic shift from the previous “staircase” approach in that it is aimed at providing housing upfront, without going through preparatory steps, to homeless people with alcohol dependence or mental issues, for whom housing access or independent living was deemed unfit in the pa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an countries, the achievements of these policies, and the Housing First Europe Hub, a coalition of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 This article goes on to outline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uropean Housing First polic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는 알코올 문제나 정신장애 등으로 주거 접근이나 주거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간주되는 취약 노숙인을 대상으로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주거 제공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과거 단계적 주거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정책 방향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하우징 퍼스트 도입 배경과 관련 허브 조직인 하우징 퍼스트 유럽 허브(Housing First Europe Hub)를 소개하고 유럽 주요 국가의 하우징 퍼스트 관점에 기반한 노숙인 정책과 성과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 하우징 퍼스트 관점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과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Cho, Sunge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19-33 https://doi.org/10.23063/2023.06.2
몽골Abstract
Mongolia provides an exemplary case study of social security systems, as it stands out among transitional countries as one of the first to have introduced, within a short span of time,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systems that, taken together, take on the shape of a welfare stat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consists of five insurance schemes—pension insurance, health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and occupational disease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benefit insurance—that also encompas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gnancy and maternity pensions, medical insurance for new mothers, and casualty benefits for short-term work stoppage.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es well-developed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to various socially vulnerable groups without requiring means-testing. Mongolia’s public assistance programs cater to diverse target groups, and there is also a tradition of rewarding individuals of national merit due to the socialist background. Overall,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benefits not only socially vulnerable groups but also individuals in the upper-middle class.
초록
몽골은 체제 전환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압축적으로 복지국가의 외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제도 연구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사회보험 제도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급여보험 등 5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노인 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임신 및 임산부 연금, 출산모 의료보험, 단기 근로 중단에 대한 상병급여 등이 포함된다. 몽골의 경우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사회부조 성격의 국가지원 대상이 상당히 넓으며, 국가 공로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전통의 유산도 있어 전반적으로 소수의 취약계층보다는 중상위층을 포함한 다수의 넓은 범위 대상자들에게 사회보장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Powell, Martin(Health and Social Policy, University of Birmingham) 2017년 겨울호, 통권 3호, pp.5-12 https://doi.org/10.23063/2017.12.1
Abstract
초록
금융위기 이후 보수정권이 긴축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영국의 사회정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오늘날 영국의 긴축정책이 과거 영국의 긴축정책 혹은 다른 나라의 긴축정책과 다른 것인 지도 불분명하다. 영국이 GDP 대비 사회지출을 크게 축소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총사회지출은 늘어났고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는 꿈쩍하질 않는다. 경기침체의 파급효과는 임금 인상 억제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났다. 역사적, 비교적 관점에서 복지 긴축이 영국의 빈곤,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상반된다. 한편 정책에 따른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영국의 긴축정책이 국가 부채 감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Jinri, Kim(Sciences Po)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34-140 https://doi.org/10.23063/2022.12.12
프랑스Eun-Ha, Namk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5-16 https://doi.org/10.23063/2022.09.1
Abstract
초록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치매 친화 지역사회는 “치매 환자가 이해·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 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가 주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 지역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의 인증 프로그램과 지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ungmin, Jeon(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47-58 https://doi.org/10.23063/2022.09.5
Abstract
초록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Deokyoung, L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01-115 https://doi.org/10.23063/2022.09.9
Abstract
초록
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일 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Jeongseop, Kim(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16-129 https://doi.org/10.23063/2022.09.10
Abstract
초록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두 국가에서 공통되게 사회적 농업은 농촌 현장에서 농업과 보건·복지 등 비농업 부문의 실천이 접합하는 가운데 확산되었다. 그 같은 혼종성이 사회적 농업의 특질을 구성하듯, 농업 활동과 비농업 부문의 제도 및 정책이 만나는 가운데 관련 제도들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나라가 다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이 사회민주주의 국가 복지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 있다. 확산 초기 국면에 있는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꼭 검토해야 할 참조 사례다.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25-131 https://doi.org/10.23063/2022.06.11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