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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kyoung, L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01-115 https://doi.org/10.23063/2022.09.9
일본Abstract
초록
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일 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43-151 https://doi.org/10.23063/2022.09.12
미국Gerhard, Bäcker(University of Duisburg-Esse)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31-42 https://doi.org/10.23063/2022.06.3
독일Abstract
초록
독일 노인사회보장제도는 노동 시장의 역동성과 내부 구조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한편으로 고용관계의 변화로 피고용인의 노후소득보장이 위태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연금보험(SPI)은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지만 고용 불안과 단절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은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자영업자를 위한 의무 보험이 특히 부족한 편이다. 이는 노령 인구가 늘고 있는 현재 인구구조에서 노령층의 빈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연금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인구구성 변화로 인한 SPI의 재정적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Dah Mi,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9-30 https://doi.org/10.23063/2022.06.2
그리스Abstract
초록
그리스는 ‘경제위기’라는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해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연금 지출 규모가 크게 감소되는 등 재정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유럽 복지체계의 특성상 오랫동안 파편화(fragmented)되어 운영되었던 공적연금 관리·운영 체계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그리스 총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료 부과 체계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스 사례는 연금 개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혁의 강도(intensity)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이중화된 노동시장 등 우리와 유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Heayoung, Sung(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43-52 https://doi.org/10.23063/2022.06.4
Abstract
초록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은 일본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였다. 1980년대에는 피용자(被用者) 증가와 자영자 감소라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00년대에는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연금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대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적용 확대와 피용자연금 일원화를 위해 개혁이 이루어졌다. 단시간 근로자를 피용자연금에 포괄하고 후생연금 적용 사업소를 확대하는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근로 형태에 대한 공적연금의 대응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더딘 상황이다.
Da-Eun, Chong(Universität Regensburg)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32-137 https://doi.org/10.23063/2022.06.12
Lyoung Hee, Kim(Brandeis University)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15-119 https://doi.org/10.23063/2022.06.9
Hyungyung, Moon(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 Hyun Kyung, Yu(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5-18 https://doi.org/10.23063/2022.06.1
영국Abstract
초록
이 글은 영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 주고 이에 따라 공·사적연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시간제 고용률과 고용 대비 자영자 비율은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다. 특히 최근의 자영자 증가는 1인 자영자(Solo self-employment)의 증가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국 공적연금은 1층 기초연금의 연동 방식 변화를 개선하고 급여 수준을 인상하는 등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사적연금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성 제고를 꾀하고자 했다.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Kyung, Kwa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84-95 https://doi.org/10.23063/2022.03.7
우즈베키스탄Abstract
초록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Jinri, Kim(Sciences Po)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111-115 https://doi.org/10.23063/20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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