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개 논문이 있습니다.
Kim, Wooseong(Stockholm University Demography Unit and Department of Sociology)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104-115 https://doi.org/10.23063/2025.03.7
스웨덴Abstract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Sweden, with their Nordic welfare models, have maintained higher fertility rates than other high-income countries. After 2010, however, these Nordic countries had noticeable declines in fertility rates. This trend, which no existing social science theories could predict or explain and which portends the possibility of a long-term decline in birthrates beyond mere delayed childbirths, has prompted researchers in many social-science fields, including demography, to embark on studying the factors driving it. One of the most promising explanations proposed to date is what is known as the “narrative of the future framework,” which suggests that delaying or forgoing childbirth is closely related to the growing uncertainty perceived by individuals. Research on uncertainty narratives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Korea’s low-fertility issues, as it not only addresses objective factors—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but also sheds light on the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the future on their fertility behavior. In addition, recent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suggests that improved life satisfaction and better mental health can lead to higher birth rates.
초록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뚜렷한 출산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과학 이론으로는 예측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으며, 단순한 출산 지연을 넘어 장기적인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구학을 포함한 여러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개인이 체감하는 주관적 불확실성의 증가가 출산 지연 및 포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미래 내러티브 분석틀(Narratives of the future framework)”이다. 불확실성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연구는 객관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조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정신건강과 출산 간의 상관관계 연구는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의 개선이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emoto, Masatsugu(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119-123 https://doi.org/10.23063/2025.03.8
일본Cho, Sungh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겨울호, 통권 31호, pp.101-113 https://doi.org/10.23063/2024.12.8
Abstract
Japan’s policy efforts to prevent local depopulation date back to the 1960s, when, as migration to the capital region intensified, other parts of the country became increasingly under-inhabited. Later, with the emergence of ‘marginal villages,’ policy priorities shifted to instilling vitality into local communities, reanimating and renovating them, and helping them secure skilled human resources. Initially implemented by municipalities, these policies were later,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Masuda Report” in 2014, taken over by the national government. In this article, I trace the origins of Japan’s policies on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se polic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olicy of dispatching human resources to local areas.
초록
일본은 1960년대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과소지역 및 한계마을 대응 측면에서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추진되었다. 한계마을 발생 이후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은 지역 커뮤니티 재생 및 강화, 지역 인재 확보 등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고, 초기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 ‘마스다 레포트(지방소멸)’가 발표된 이후로 범국가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시작된 경위와 최근의 상황, 그리고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중에서 인재를 지방에 파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23-128 https://doi.org/10.23063/2024.06.10
독일Choi, Hee-jeoung(WELL-AGING LAB Co., Ltd.)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09-120 https://doi.org/10.23063/2024.06.9
Abstract
Having become a super-aged society and now on track to see both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deaths among the elderly reach their peaks in 2040, Japan is making national efforts from various angles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era of ‘numerous deaths.’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has launched Advance Care Planning to help individuals prepare for their deaths in advance. Japan’s long-term care system and health insurance are supplemented with end-of-life care programs to ensure that individuals nearing the end of life are cared for both at home and in institutional settings. Additional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anded its hospice housing, which combines the features of home and medical care facilities, to offer individuals more choices regarding where and how they would die with dignity. These initiatives may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n policymakers, particularly in shaping end-of-life care programs.
초록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40년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음과 동시에 사망 노인 수도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사(多死)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사전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회의(ACP: Advance Care Planning)1)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자택과 시설에서의 말기 케어를 위한 지원책으로 말기 케어 가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죽음의 장소에 대한 고민과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병원과 집의 중간 형태인 호스피스 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국
프랑스Abstract
초록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이들 국가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출발점이나 바탕에는 보편적인 개인에 대한 시민권 보장이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만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가 많다. 둘째, 유럽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갖춰지지 못한 사회에서는 1인 가구 관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은 개인적인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연대,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유럽 국가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Sundström, Gert(Sweden Jönköping Universit)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27-36 https://doi.org/10.23063/2019.12.3
Abstract
초록
스웨덴 노년층을 둘러싼 흔한 이미지는 가족관계가 얕고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들 노년층의 가족 간 유대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다. 과거와 최근의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극소수이나 과거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를 두고 있다. 또 근거리에 사는 자녀를 둔 노인의 수는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인들은 고립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도 거의 없었다. 스웨덴 내에서 가족 간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병인의 다수도 고령자였다. 전 세계적 추세와 달리 스웨덴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1980년대 40%에서 오늘날 33%로 오히려 감소했다.
Dommaraju, Premchand(Singapore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50-59 https://doi.org/10.23063/2019.12.5
인도Abstract
초록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인도의 1인 가구가 직면하는 문제가 다양하다. 아시아 특성 상 1인 가구는 연령, 결혼 여부, 이주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인도는 가족 간의 강력한 유대와 함께 살기를 중시하므로 1인 가구는 소수 집단에 속하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배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인도의 1인 가구 추세 및 특성을 살펴보고 1인 가구에 대한 이슈 및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유럽연합(EU)
미국Abstract
초록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몇몇 나라와 도시들은 50%를 훌쩍 넘었다.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가파르다. 1인 가구 중심의 가구 형태 재편은 인류 공동체와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시사한다. 1인 가구에 대처하는 방식은 세대, 성별, 지역, 경제 상태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정책은 크게 주거 지원과 돌봄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 지원의 경우 1인 가구형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1인 가구의 주거수당 다양화 등을 통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고 공동체를 유지·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활을 지원한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대응 정책에서 사회문화적 함의, 적용 가능성, 적정성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 1인 가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캐나다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난민이라 불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우리보다 긴 캐나다의 경험을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살피고, 우리나라 난민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 난민 정책의 법?제도적 근거와 난민 지위의 구분, 역할 분담과 지원 내용을 검토하였다. 정책 기조의 변화와 현실에서의 녹록지 않은 난민의 삶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난민 지원과 관련된 캐나다 사례의 고찰은 서비스 접근성 확보 문제와 인권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