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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3-97 https://doi.org/10.23063/2017.06.10
미국Abstract
초록
2016년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였다. 결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정책 이슈의 완벽한 대척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민이라는 주제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다른 의제들을 압도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세부 정책 사항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 공화당 모두 ‘포용적 이민’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든, 특히 이민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보여 준 트럼프 캠페인의 파격적인 발언, 예컨대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색 및 추방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이민과 관련된 주류 정치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나 트럼프는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이에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미국 학계와 시민 단체들 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Jiwon, Song(Stockholm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102-105 https://doi.org/10.23063/2017.06.12
스웨덴Abstract
초록
2012년 기준, 유럽연합에서 측정한 스웨덴의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는 74.2로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인 52.9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내 가장 높은 양성평등지수를 통해 스웨덴 사회의 성숙한 양성평등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스웨덴 정부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양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구 설립과 새로운 법안 및 목표를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의 계획안 내용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Kim, Tae Keun(Adelphi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21-33 https://doi.org/10.23063/2023.03.2
Abstract
The US is one of the few welfare states that do not have a national paid sick leave scheme. However, since 2010, at least 10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 drafted their own paid sick leave schemes, and, in many states, different types of paid sick leave were made available depending on the employer.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a paid sick leave policy at the federal level have been active in US political circle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ederal sick leave system and examines the prospects of implementing paid sick leav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US case that are relevant to Korea as it gears up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초록
미국은 국가 차원의 유급병가정책이 없는 극소수의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2010년 이후 10여 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유급병가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도하에 연방 차원의 유급병가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연방 차원의 병가제도 발달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급병가 도입의 가능성을 예단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Chong, Da-Eun(Universitat Regensburg)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71-81 https://doi.org/10.23063/2023.03.6
독일Abstract
In September 2021, the German for Affairs, Citizens, and Youth issued the Implement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s Equal Strategy Measures according to Goals, defining comprehensive plans and specific gender equality policy implementations. In November 2022,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began discussing the Federal Ministry’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is study examines these publications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Germany’s key gender equality programs and to draw out implications for Korea’s gender equality policy.
초록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21년 9월 「연방정부 성평등 전략의 목표별 이행 현황」을 발표하여 성평등 정책의 상세 전략 및 구체적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의 법적 보장 및 실제적 보장을 위해 2030년까지의 계획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2년 11월 독일 연방의회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유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의 이행 현황에 대해 작성한 9차 보고서와 관련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주요 성평등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보고서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Matsushita, Mana(Osaka Metropolitan University Urban Resilience Research Center)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95-99 https://doi.org/10.23063/2023.03.8
일본Yang, Sejung(University of Vermont)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109-119 https://doi.org/10.23063/2023.06.9
Abstract
Restorative justice has emerged as an approach to address the inequities and other structural problems that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Evidence from a diverse range of studies supports the idea that restorative justice can serve as a viable alternative to increase victim satisfaction and reduce recidivism. This article explores how and against what background restorative justice has grown in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in recent years, examines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in cases involving domestic violence, and provides an outlook on issues related to its further expansion.
초록
미국 형사 사법 체계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적 사법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절차상에서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해자의 재범을 줄이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형사 관련 사법제도 내의 최근 회복적 사법 확대의 배경, 가정 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사례와 회복적 사법의 확대에 따른 쟁점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