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5개 논문이 있습니다.
Hong, Ijin(National Taiwan Universit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25-34 https://doi.org/10.23063/2023.09.3
이탈리아Abstract
Italy has been affected for a long time by a fertility decline. Whilst lower fertility rates were initially more prominent in northern and central regions, the trend has inversed in the past twenty years and currently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show the lowest fertility levels. This article observes that main factors behind low fertility are found in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labour market and in underdeveloped social investment policies. The article further describes recent policies to counteract low fertility in Italy. Also due to a prolonged austerity policy implemented from the 1990s due to pressures from the European Union, welfare politics in Italy does not seem to actively pursue a pro-natalist and social investment oriented agenda of social policy reforms.
초록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북부와 중부 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나, 그러한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바뀌어 현재는 중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1990년대부터 장기간 시행된 긴축정책(austerity policy)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복지정치는 출산 장려 및 사회투자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조건과 후진적인 사회투자정책(social investment policy)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Schneider, Norbert F.(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 Bellinger, Maria M.(Federal Foreign Office)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6-24 https://doi.org/10.23063/2023.09.2
독일Abstract
Germany has been one of the “lowest low fertility countries” for almost fifty years. For several decades, Germany has also been one of the countries worldwide that spend the most on family policy services, measured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ca. 3%). During the years 2011 to 2021 Germany has been able to record a moderate increase in its birth rate from 1,39 to 1,58. In 2022, however, the birth rate fell again significantl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addresses two questions: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moderate recovery of the birth rate in the last years? What role do family policy measures play in this?
초록
독일은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자원(약 3%)을 수십 년 동안 가족정책에 투입한 국가군에 속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출산율을 1.39에서 1.58로 소폭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2022년 다시 큰 폭의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미하기는 해도 독일의 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가족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Lappegard, Trude(University of Oslo,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 Kristensen, Axel Peter(University of Oslo,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3.09.1
노르웨이Abstract
For the last five years, fertility levels in Norway have reached new historical lows every year. The conditions in the Norwegian labor market have been and still are quite goo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offers generous policies when people have children, meaning we must search elsewhere for explanations for the decline in fertility than family policies. According to the uncertainty perspective, people in an uncertain economic situation or people viewing the future as more economically uncertain, may be more hesitant to have children. We argue that future fertility trends mu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possible changing preferences where people may give higher priorities to other activities than having children, the role of men’s fertility trajectories and the consequences of a shift in the social inequality in fertility.
초록
지난 5년간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해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노동시장 여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관대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가족정책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미래를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녀 갖기를 더 주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 변화 가능성(자녀를 갖는 것 이외의 활동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출산 궤적(fertility trajectory)에서 남성이 담당하는 역할,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미래의 출산 동향(fertility trend)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Youngsun, Park(University of Helsink)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21-127 https://doi.org/10.23063/2022.12.10
핀란드Eun-Ha, Namk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5-16 https://doi.org/10.23063/2022.09.1
영국Abstract
초록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치매 친화 지역사회는 “치매 환자가 이해·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 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가 주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 지역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의 인증 프로그램과 지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Jungim, Ha(EHES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52-158 https://doi.org/10.23063/2022.09.13
프랑스Sungmin, Jeon(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47-58 https://doi.org/10.23063/2022.09.5
일본Abstract
초록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Jinri, Kim(Sciences Po)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38-142 https://doi.org/10.23063/2022.06.13
Hyun-ju,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i-won, Ka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00-111 https://doi.org/10.23063/2022.06.8
Abstract
초록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Kunhyo, Jee(University of Edinburgh)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116-122 https://doi.org/10.23063/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