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개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Abstract
초록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급증하는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돌봄인력, 특히 개호인력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 개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1) 개호 직원 처우 개선, 2) 퇴직 인력 복귀, 3) 신규 진입 촉진, 4) 이직 방지·정착 촉진·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향후 급증할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개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이 우리나라가 폭넓은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는데 던져줄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Roit, Barbara(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6-25 https://doi.org/10.23063/2019.03.2
네덜란드Abstract
초록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제도이다. 이 관대한 정책 아래 정부 규제를 받는 대규모 비영리 부문이 돌봄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 부문의 장기요양 지출을 줄이려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최근 지방분권과 예산 삭감을 결합한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장기요양 개혁이 네덜란드 장기요양인력의 규모와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개혁의 결과 많은 일자리(대부분 저숙련 인력과 여성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돌봄 인력이 전문성을 갖춘 핵심 부문과 비전문적·비공식적 부문으로 분절화되었다.
독일Abstract
초록
독일 사회에서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독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돌봄 서비스 강화에 관한 법(PSG)' I, II, III를 시행하면서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인력의 부족은 기금을 통한 임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 인력 양성 시스템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돌봄에 관한 긴급 대책을 공표하고 돌봄 인력 양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 독일 사회의 돌봄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14-118 https://doi.org/10.23063/2019.03.11
영국
캐나다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보육, 성인 돌봄,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퀘벡의 사회적경제 발달 경로와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및 주거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1995년 빵과 장미의 행진으로 시작된 여성운동과 1996년 경제고용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특정 운영주체가 조직운영을 독점하지 않고 이용자와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결권이 보장되는 다주체적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퀘벡 정부는 이러한 다주체적 거버넌스를 가진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육, 성인 돌봄, 주거 영역에서의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포용적 고용 창출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bstract
초록
2000년 이후 일본은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상담 지원, 유관 기관 연계가 시정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역복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본 사회복지의 기반인 가족, 지역사회, 고용제도가 무너지면서 복합적인 욕구와 제도의 사각지대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지역복지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포괄케어를 전 연령대(全世代)·전 분야(全對象)로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원스톱 상담지원체계와 시정촌 중심의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현 단계에서의 과제를 소개한다.
호주Abstract
초록
호주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의 도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한다. 호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그 역사가 오래 됐으며 최근에는 접근성과 선택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단행됐다. 호주에서 돌봄 서비스는 욕구 사정을 통해 제공되며 교통, 가사 도움에서 복합적 간호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별로 이용하지 않으며 생애 말기에 다가갈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돌봄 서비스 발전을 개관하고 오늘날의 돌봄 제도가 증가하는 호주 노인 인구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중국Abstract
초록
중국의 도시 주택정책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수립되었다. 시장화된 주택 공급체제는 주택의 분배 효율을 향상시켰지만 여느 시장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의 불평등 문제를 일으켰다. 오늘날 중국의 도시 주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화 전환과 사회복지 목표 간의 모순, 계획경제체제 제도의 지속성 및 지방 정부의 관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Sundström, Gert(Sweden Jönköping Universit)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36-48 https://doi.org/10.23063/2018.12.4
스웨덴Abstract
초록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스웨덴에서는 수백 년 동안 지역사회와 공공의 책임이었다. 1956년 이전에는 주로 빈곤계층과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든 취약계층으로 돌봄이 확대되었다. 시설보호보다는 돌봄 서비스를 지향했으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195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6%가, 1975년에는 9%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으며 당시 새롭게 도입된 재가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6%를 목표로 삼았다. 재가돌봄서비스는 이후 다양화되었고 제한적인 재정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가족들의 지원, 도움, 돌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긴축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행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했고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자녀를 둔 노인들의 수도 늘어났다. 가족의 돌봄은 공공 서비스와 중첩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를 생애 말기에 이용하며 이전보다 사용 기간이나 횟수가 줄어들었다.
Abstract
초록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재정 지원을 개인화(개인예산)하거나 단기의 집중적 일상생활복귀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 재정을 크게 삭감한 긴축정책에 그 효과가 묻히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사회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는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재정적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대응 중심적이었다.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재정을 창출할 개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