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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kila, Kirsi(University of Turku)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28-34 https://doi.org/10.23063/2022.12.3
핀란드Abstract
Finland has never conducted an official count of its young carers despite having an advanced welfare system. As adult morbidity rises, so do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children care for their parents. However, the issue of young carers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fields of research and social and health policy. Although Finnish law recognizes how parental illness affects children's well-being, there are few policy measures in place to mitigate this effect. This article examines why public awareness regarding young carers remains low in Finland and why policy progress in this area has been slow.;
초록
핀란드의 선진적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영 케어러 숫자는 공식 집계된 바가 없다. 성인 인구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연구 측면 및 사회 보건 관행 측면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 입법 체계는 부모의 질병이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그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 내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이와 관련한 발전이 더딘 이유를 분석한다.;
Moonki, Hong(County of Wanju)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41-145 https://doi.org/10.23063/2022.12.13
독일Sungho, Ch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iyon, Kim(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82-92 https://doi.org/10.23063/2022.12.7
일본Abstract
Japan's approach to suppor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went a period of significant change with the 2012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As a consequence, Japan's formerly disjointed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been reformed into an integrated system.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Japan can benefit from continuous institutional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rom infancy through school age under this policy. Such services are delivered via collaborative efforts by a variety of parties, including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ies. Also, these services are offered in a variety of ways to make 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not treated unfairly and to promote their rights and social inclusion.;
초록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등과 함께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개편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과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그리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차별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참여 및 포용 관점에서 이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Soojeong, Ha(Nordic Research Institute)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35-49 https://doi.org/10.23063/2022.12.4
스웨덴Abstract
In Sweden, research on young caregivers began in earnest in 2010, led by the government. This article examines how family care activities during adolescence affect the carer, assuming that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and youth is a key factor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dulthood. Policy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profiles of Swedish families where young caregivers are likely to live and research aimed at creating conditions that lessen the adverse impacts of caregiving based on how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mselves view it. Some Swedish studies conducted that look at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immigrant families, whose population share has been growing in recent years, also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스웨덴의 영 케어러 연구는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달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고 청(소)년기 가족 돌봄 활동이 해당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영 케어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환경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돌봄 주체인 아동·청소년 스스로는 돌봄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는 연구 등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이민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도 눈에 띈다.;
Sung-Hee, Lee(University of Derby)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53-62 https://doi.org/10.23063/2022.12.5
영국Abstract
In light of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UK government's childcare policy, this article attributes the high cost of child care services for parents in the UK to three structural issues: (a) the UK’s method of financing child care services is complex; (b) there is no policy-level support for care services for infants and toddlers (ages 0-2); and (c) the UK’s child care is heavily market-based, guided by neoliberal principles, with minimal state intervention. This article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UK case for Korea, where all eligible families have had free child care since 2013.;
초록
본 글은 최근 영국 정부의 보육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영국 부모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첫째, 복잡하고 난해한 재원 조달 모델, 둘째, 영유아 보육 (0-2세)에 대한 정책 지원 부재,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의 시장화와 그로 인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2013년 이후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 역시 간략히 도출하고 있다.;
Jungim, Ha(EHES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52-158 https://doi.org/10.23063/2022.09.13
프랑스Jungup, Lee(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35-46 https://doi.org/10.23063/2022.09.4
싱가포르Abstract
초록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계획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정책은 법, 행정,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웰빙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실시하는 ‘아동친화적 스마트도시’ 정책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Moonki, Hong(County of Wanju)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66-171 https://doi.org/10.23063/2022.09.15
Da-Eun, Chong(Universität Regensburg)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32-137 https://doi.org/10.23063/2022.06.12
Junsub, Bae(Kobe University)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124-129 https://doi.org/10.23063/20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