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개 논문이 있습니다.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2020년 봄호, 통권 12호, pp.70-89 https://doi.org/10.23063/2020.03.6
영국Abstract
초록
영국은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까지는 아동빈곤과 관련된 지표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사회투자 이념이 등장함에 따라 영유아기 조기 개입을 통한 인적자원 투자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빈곤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정책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아동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꾸준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하락세를 보이던 아동빈곤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자 아동빈곤 전문가 및 관련 학계는 그 같은 결정이 아동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국 아동빈곤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곧 현실화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아동빈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YoonKyung, Kwa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pp.83-91 https://doi.org/10.23063/2019.09.7
브라질Abstract
초록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 제도’는 조건부 현금 급여로서, 6~17세 자녀를 둔 빈곤 가정이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빈곤 및 불평등 축소, 교육 불균형 해소, 건강과 영양 상태 개선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브라질은 2015년 이래로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은 보우사 파밀리아 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 제도가 한국의 빈곤 관련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Jeesoo, Jeon(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pp.129-135 https://doi.org/10.23063/2019.09.11
미국
프랑스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인 ‘Prestation de Service Unique(PSU)’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PSU 체계에서는 보육료 지불과 보상이 부모가 이용한 보육 서비스 시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한편,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보육료를 소득 수준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룩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 지불 보상 체계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보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내 보육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Meng, Yu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131-140 https://doi.org/10.23063/2019.06.11
중국Abstract
초록
미국에서는 연간 약 2만 명의 아동이 대리보호 체계를 떠나 자립 생활을 시작한다. 주 정부는 대리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연방 재정과 주 재정을 바탕으로 주거와 학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자립지원제도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사례 관리 일환으로서의 자립 계획,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초록
일본에서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함과 동시에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무상화 정책을 실시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일본의 아동보육 및 교육체제와 2015년부터 실시한 '아동, 육아 지원 신제도'를 설명한다. 이어 무상화 정책의 내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폴란드Abstract
초록
본고는 폴란드 가족정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Family 500+'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과, 시행 3년차에 들어선 시점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폴란드 정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빈곤 문제 해결과 출생아 수 증가를 정책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둘째아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500즈워티(PLN)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었던 가족수당 월 지급액의 5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