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속한 노령화, 장기요양보험 및 가정간호제도의 도입, WTO 협상에 따른 의료인력 시장의 개방 등 간호인력과 관련된 대내외적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간호사 공급 현황과 의료이용량을 근거로 하여 간호사 인력의 수급을 추계한 결과 가용간호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인력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시기가 있으나, 취업간호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반적으로 2018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인력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됨.
□ 간호사 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음.
○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하나의 전문인력의 수급을 연구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설이나 인력 등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임.
○ 간호사 인력의 양적 측면 이외에 직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련 학제 및 교과과목 등 간호사 인력 양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특히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구분되어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취업중인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유휴 간호사 인력을 취업부분으로 유도해 내는 등 간호사 인력의 취업률을 제고하여야 함. 이를 위해 간호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시키며,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