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09호로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을 발간했다.

□ 보사연 복지국가연구단 김성아 부연구위원은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석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지표를 검토해보았다.”면서, “분석 결과,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불평등 지표가 악화하여 팬데믹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했다. 즉,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하는 재난 취약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또 다른 불평등으로써 자산 불평등은 거주주택, 부동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총자산의 모든 자산 형태에서 소득 불평등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사회적 위험의 영향이 이질적이고 1차 분배에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공적 지원은 더 취약한 집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빈틈을 메우는 공정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1. 지표로 보는 소득 불평등 추세

▣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2010년대 10분위 배율은 2011년 시장소득 기준 28.2배에서 2019년 32.43배로 악화하였음.

▣ 불평등을 지표로 보았을 때,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즉 노동시장에서의 1차 소득분배는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보다 유지되거나(팔마 비율) 악화됨(상대 빈곤율, 10분위 배율).

○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은 다양한 지표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소득보장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 〔그림 2〕~〔그림 4〕는 상대 빈곤율과 불평등 지표 추세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식화한 것임.

2. 코로나19 확산과 소득 불평등

▣ 2019년 12월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3월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도시를 봉쇄 조치(lock down)하였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었음.

○ 코로나19 확산의 상흔이 팬데믹 이후에 남지 않도록 감염증의 이질적인 영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임.

▣ 〔그림 6〕은 코로나19 확산 전후 불평등 지표의 추세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줌.

○ 다양한 지표로 확인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장소득 불평등 수준은 확산 이전 동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의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감염병 확산 이전 불평등 수준을 유지하였음.

3. 또 다른 불평등, 자산

▣ 〔그림 7〕은 지니계수로 확인한 최근 자산 불평등 수준임. 비교를 위해 소득 지니계수를 제시함.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4, 경상소득은 0.358, 처분가능소득은 0.346임.

○ 여기에서 검토한 모든 자산 유형의 불평등 수준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높음. 특히 부동산, 그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자산의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4. 나가며

▣ 이 글에서는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석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톺아보고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사회적 위험의 영향이 이질적이고 1차 분배에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공적 지원은 더 취약한 집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빈틈을 메우는 공정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소득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자산 등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취약계층과 고소득·고자산가 등 집단의 이질성을 정책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난 10년 동안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이 악화함에 따라 무엇보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1차 분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의 1차 분배에서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을 적극적인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을 통해 완화해 왔음. 특히 감염병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난이 불평등을 심화하였고 이에 대응한 소득재분배의 상당 부분을 공적이전을 통해 실현했다는 점에서 조세 정책의 불평등 완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저성장을 유발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산 등에 유착된 불평등이 결국 실제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공적 소득재분배 기제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요구됨.

※ 이슈앤포커스 제409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420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