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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적연금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 작성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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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특수연금은 통합 운용해야

- 노후 소득보장제도 간 부정합성 커지고 있어 개편 필요…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보충연금제도 도입해야

- 국민연금은 2007년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재분배 기능의 중복과잉과 왜곡 심해, 연금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 개혁 시급

- 이태수 원장,“차기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공적 연금 개혁을 대비해 보사연이 미리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이 ‘공적연금 개혁방안’ 수립을 위해 오는 4일(금) 10시부터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의 전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 ZOOM 채널

https://us06web.zoom.us/j/82151762654?pwd=a2g5dW4reG4wM1RYemhMUUR4WFBIdz09

 ☞ 아이디: 821 5176 2654 / PW: 0304

* (일시) 2022.3.3.(금) 10:00~12:00

* 주제발표 및 세미나 자료집은 따로 제공하지는 않으며, 온라인 생중계에서만 공개


□ 이번 세미나는 보사연 이태수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 주제발표

▲개혁방안1: 재정적,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편 방향(윤석명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개혁방안2: 노인 보충연금제도 도입방안 검토(정해식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개혁방안3: 국민연금 개혁방향(이용하 보사연 복지국가연구단 초빙연구위원)


◇ 종합토론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라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행정사무관/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기초연금의 구조적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공적연금 개혁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태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공적 연금 개혁을 대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리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라고 포럼의 의의를 강조했다.


□ 주제발표별 주요 내용 요약

○ (윤석명 연구위원) <소득비례 국민연금+공적연금 통합> 방안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중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개편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을 통합 운용

  · 개별 제도 통합이 아닌 급여수준 통일과 민간수준의 퇴직금 지급

  · 공무원 자신이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만큼 DC형 급여 추가 지급


○ (정해식 연구위원) 기초연금의 보충연금(신설) 결합방안

-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 논의 시에는 과거, 현재,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도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후 소득보장제도간 부정합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운영의 방향성을 일부 수정하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보충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함.


○ (이용하 초빙연구위원) 기초연금 강화 + 가벼운 비례연금 → (국민기초연금 + 국민비례연금)으로 재구조화

-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거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는 모수개혁을 하면 구조적 중복과 왜곡이 더욱 심화될 뿐임.

- 그래서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연금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조개혁임.

- 그 핵심은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기존 기초연금을 국고조달의 보편기초연금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국민연금은 가벼운 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임.

<붙임> 행사 포스터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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