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은 6월 2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분권 강화, 기본사회 구현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은 이주미 부연구위원(보사연)의 사회로 진행되며,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은 정은경 장관(복지부)의 개회사, 신영석 원장(보사연)의 환영사, 이상은 회장(한국사회복지학회)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 세션 1에서는 노대명 선임연구위원(보사연)을 좌장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2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주제 발표는 ▲「기술 변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정책의 대응」: 김기태 연구위원(보사연) ▲「AX 시대의 사회보장: 초기 대응과 구조 재설계」: 장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순으로 진행되었다.

○ 토론에는 ▲우석진 교수(명지대) ▲최옥금 선임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이종성 교수(서울대)가 참여했다.

□ 세션 2에서는 김미옥 교수(전북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위원장)를 좌장으로 '지방분권 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주제로 2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주제 발표는 ▲「사회보장 영역의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과 역할 분담 방안」: 김이배(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지영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순으로 진행되었다.

○ 토론에는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박세경 부원장(보사연)이 참여했다.

□ 세션 3은 구인회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기본사회 구현과 미래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총 4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먼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 은민수 원장(한국보건복지인재원) ▲「청년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과제」: 김성아 연구위원(보사연)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최한수 교수(경북대) ▲이다미 부연구위원(보사연)이 참여했다.

○ 이어 황주희 연구위원(보사연)이 「기본서비스와 돌봄의 적용과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며, 토론에는 ▲석재은 교수(한림대) ▲남현주 교수(가천대)가 참여했다.

○ 마지막으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보사연)이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을 발표하며, 토론에는 ▲권용진 교수(서울대) ▲고민정 연구위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참여했다.

□ 정은경 장관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정 장관은 이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 취약계층의 소외를 낳지 않도록 사회안정망을 더 촘촘히 강화하겠다.”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탈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세대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영석 원장은 환영사에서 “소득보장,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의료와 같은 사회보장의 핵심 영역을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되는 미래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과 다양한 제안을 충실히 수렴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상은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거대한 생산력 증가, 인간노동 대체에 따른 실업, 양극화 등 21세기의 변화는 100년 전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전환과 닮아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사회보장을 통한 적극적 복지국가의 개입에 비견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을 통한 적극적 개입으로 사회적 위험과 불안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웹 포스터

첨부 1. 보도자료 원문 1부.

        2. 웹 포스터 1부.

        3.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