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예산법안과 메디케이드
- 저자
고한수, 천희주
- 페이지
61-73
- 발행년월
2026. 03.
이 글에서는 오바마케어 이후 확대된 미국 메디케이드 제도가 트럼프 2기 행정부(2025∼2029)의 예산법안(OBBBA)을 통해 어떻게 재편될지를 살펴본다. 오바마케어하에서 확대된 메디케이드는 의료 접근성과 건강 성과를 개선하였으나, OBBBA는 근로요건 강화와 자격 요건 조정을 통해 제도의 포괄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무보험자가 1000만 명 증가하고, 미보상 진료비와 지역 의료체계의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를 정책 효과의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메디케이드 제도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