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미국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공적·사적 연금과 조세제도의 역할
- 저자
김태근
- 페이지
74-86
- 발행년월
2026. 03.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룬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령화가 맞물려 기존의 전통적 정책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과제는 지난 십수 년간 미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사적연금제도와 조세복지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발달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미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세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들 제도와 조세정책의 역학관계에 천착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녹아 있는 미국 복지의 독특한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