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역할과 재원 분담

  • 저자

    이주석

  • 페이지

    2-4

  • 발행년월

    2013. 11.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예산이 사상 최초 100조원을 넘었다. 그만큼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늘고 있으며, 과거 개인과 가정이 맡아오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가 공공영역으로 넘어와 행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복지행정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특정 소외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유아·학생·장년·노인 등 전국단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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