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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지방재정의 구조와 변화 추이

  • 저자

    연가연

  • 페이지

    23-38

  • 발행년월

    2013. 11.

우리나라의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지방재정 수입구조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자체재원 보다 의존재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 매칭비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 지출구조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의 조성근거와 지출사업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분담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 배경이 되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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