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국민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저자
문형표
- 페이지
2-3
- 발행년월
2016. 04.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먼저 적정성 강화를 위해 제도에서 배제된 영세사업장 및 지역의 성원들을 제도 내로 포섭하려는 적용확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지하듯이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적용대상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1992년 상시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한 것을 기점으로, 1995년 농·어촌지역(군지역), 1999년 도시지역 등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