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방안:미국 OASDI와 캐나다 CPP의 확률론적 재정추계모형 소개 중심으로
- 저자
백혜연
- 페이지
21-33
- 발행년월
2016. 04.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의 주 노후소득원이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한 재정적 건전성 및 장기 재정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장기적인 재정의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계산 시 발표되는 재정추계 결과는 각기 다른 재정추계모형을 사용한 연구자들의 재정추계 결과들과 그 격차가 상당히 커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금전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현 방법론인 확정론적(deterministic) 연금수리모형에 추가하여, 가정변수 및 결과의 불확실성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확률론적 방법론에 의한 추계모형을 제안해 본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탄력적인 정책수립 및 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본고에서는 미국 OASDI와 캐나다 CPP의 확률론적 재정추계모형을 소개하여 장기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