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소멸위험지역’에서는 노인이 해당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돌봄 수요자이며, 그렇지 않은 이들 역시 기능상태의 저하로 인해 돌봄 수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거주지 이동률이 낮은 노인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멸위험지역의 돌봄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원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족, 불편한 교통망 등이 걸림돌이다. 돌봄 수요는 높지만, 이를 충족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공간적 불일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서비스 제공 및 공급 방식으로는 지역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중앙 단위의 일률적 서비스 제공 기준을 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2026년 2월 보건복지포럼에서는 노인돌봄 수요와 자원의 공간적 불일치 수준을 파악하여 소멸위험지역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프라 수준을 진단하고,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노인돌봄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역 차원에서의 자생적 돌봄체계 운영 사례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달의 초점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노인돌봄 체계 개편 방안 연구(김세진 외, 2024)’를 기반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노인돌봄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수요 및 자원의 공간적 불일치, 중앙 및 지역의 노인돌봄 정책 차원에서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6년 2월 보건복지포럼이 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역 노인돌봄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