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체계의 현황과 과제: 지방소멸 대응과 중앙정부 노인돌봄체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저자
김세진, 정찬우
- 페이지
19-38
- 발행년월
2026. 02.
이 글은 지방소멸위험이 심화됨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의 지속적 증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 및 노인돌봄정책이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와 돌봄권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해당 지역 노인의 AIP와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향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소멸 대응 관련 정책(인구변동 기반 종합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반 정책과 지방소멸 및 활성화 관련 정책)과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정책(건강관리,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정책)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각 정책이 고유 목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었으나 소멸위험지역 노인들의 AIP와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점들을 기반으로 소멸위험지역 노인들의 AIP를 위한 노인돌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