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지역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개편
- 저자
강지원
- 페이지
67-89
- 발행년월
2026. 02.
지난 20여 년간 정부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를 통해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돌봄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제2의 경력단절’ 시기이다. 이러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방과후학교와 방과후돌봄을 통합(‘늘봄학교’)하고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교육·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그중 하나인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 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온 동네 초등 돌봄·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을 지원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역할 분담과 관리 주체 등은 모호하다. 이 글은 초등 방과후 돌봄의 현황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의 초등 방과후돌봄 체계 개편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