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11

제2장 이주민 공공부조 수급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13
제1절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권 15
제2절 공공부조 영역의 이주민 복지수급권 26
제3절 소결 36

제3장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 국제 비교 39
제1절 들어가며 41
제2절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의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45
제3절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52
제4절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57
제5절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63
제6절 소결 68

제4장 영국의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 및 현황 75
제1절 이주민 체류 현황 77
제2절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83
제3절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 특성 및 현황 91
제4절 이주민 포괄 여부에 대한 찬반 102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0

제5장 일본의 외국인 공공부조 보장 실태와 시사점 115
제1절 외국인의 체류 현황 117
제2절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128
제3절 외국인 대상 공공부조 제도 역사 및 현황 131
제4절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 현황 139
제5절 외국인 포괄 여부에 대한 찬반 148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50

제6장 결론 153
제1절 요약 155
제2절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의 논점들 156
제3절 정책 제언 159

참고문헌 165

Abstract 183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영주하는 이주 인구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다. 연구는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4체제 12개국에 대한 국제 비교, 그리고 일본과 영국의 정책 사례 연구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연구는 영주 및 정주 이주민에게 공공부조 수급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