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 연구책임자
윤석명
- 발행연도
2013
- 페이지
280
- 보고서 번호
2013-31-16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21
제1절 노인빈곤 현황 21
제2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7
제3절 노후소득 준비 환경의 변화 양상 40
제4절 노후소득 준비 현황 44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55
제3장 일본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과 동향 59
제1절 일본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59
제2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현황과 개선동향 60
제3절 일본의 사적연금제도의 특징과 최근 변화 78
제4절 소결 90
제4장 OECD 회원국 공무원연금제도 개관 95
제1절 공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개관 95
제2절 OECD 회원국 공무원연금제도 비교 100
제5장 독일의 공무원연금제도 111
제1절 독일의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111
제2절 독일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과 공무원사회보장체계 123
제3절 공무원부양제도의 구성 체계 131
제4절 공무원부양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내용 155
제5절 독일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163
제6장 일본의 공무원 연금 개혁(피용자 연금 일원화) 172
제1절 현행 연금제도와 피용자 연금 일원화에 이르게 된 경위 172
제2절 피용자 연금 일원화의 구체적인 내용-부담과 급여의 일원화 182
제3절 피용자 연금 일원화 구체적인 내용-재정단위의 일원화 194
제4절 결론 199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4
제1절 후세대의 노인부양에 대한 실태분석과 시사점 204
제2절 노후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 212
참고문헌 217
부록 231
부록 1. On adequacy and sustainability of pensions in Finland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