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 연구책임자
강신욱
- 발행연도
2006
- 페이지
210
- 보고서 번호
2006-53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이 연구는 다양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 | 주요연구내용 | ||||
| - | 빈곤율의 변화를 추정하였음. 절대적 빈곤선으로는 각 연도별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였고(절대빈곤선 ①), 정부의 공식적 최저생계비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2000년 이전의 경우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였음. | ||||
| - | 그 결과 경상소득의 경우 1999년 8.19%까지 상승하였던 절대빈곤율이 2002년 4.17%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증가하였고, 그 정도는 2005년 기준으로 1.08%p에 달했음. | ||||
| - | 2000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고, 2000년 대비 소비자물가 변화분을 적용하여 여타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설정한 후(절대빈곤선 ②) 절대빈곤율을 추정하였음. | ||||
| - | 그 결과 경상소득 빈곤율은 각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직접 적용한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빈곤율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 ||||
| - | 중위소득의 40, 50, 60%선을 각각의 기준으로 하여 상대빈곤율을 추정하였음. | ||||
| - | 중위소득 50%의 경상소득 상대빈곤율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0.76%에서 2002년 9.63%까지 낮아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1.7%로 나타났음. | ||||
| - | 빈곤의 규모를 나타내는 빈곤율과 더불어 빈곤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빈곤격차비율과 소득격차비율을 추정한 결과, 절대적 빈곤선을 적용한 경우 2002년 이후 빈곤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관련 변수들이 빈곤율의 증가와 빈곤의 심화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소비지출의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은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음. | ||||
| - | 소득분위간 구분점 사이의 비율을 의미하는 분위수배율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도시근로자의 경상소득을 10분위로 구분했을 때, 1, 2분위간 구분점에 대한 9, 10분위간 구분점의 비율은 1996년에는 3.64배였으나 2005년에는 4.07배였다. 소득변수들의 분위수배율 변화와는 달리 소비지출의 분위수배율은 큰 변화가 없었음. | ||||
| - | 일반적으로 양극화지수로 통칭되는 울프슨지수와 에스테반-레이지수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소득분포가 중산층으로부터 양극단쪽으로 확산된 정도를 의미하는 울프슨지수의 경우 지니계수의 변화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 2003년 다소 개선된 후 2004년에 다시 악화되었으나 2005년에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 - | 센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변화요인을 분석한 결과, 1996～1999년의 기간동안은 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빈곤층의 평균소득도 악화되었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 반면 1999～2002년 사이의 기간동안에는 빈곤율은 감소하였고 빈곤층의 평균소득은 증가하였으며 빈곤층사이의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음. 그러나 2002～2005년의 기간동안 빈곤율, 빈곤층의 평균소득,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는 다시 모두 악화되는 양상으로 돌아섰음. 2003～2005년까지 지니계수의 분해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각 요소소득의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는 이 기간동안 큰 변화가 없었음. | ||||
| - | 이상의 결과는 2002년 이후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요약될 수 있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율을 줄이고 빈곤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확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상대빈곤의 심화를 통해 볼 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 - | 소득 상위분위와 하위분위의 격차가 확대되고 분위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아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