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국내 지역 의료 관련 정책 현황 17
제1절 국내 지역 의료 관련 정책 현황 19
제2절 국내 지역 의료 관련 전문가 의견 52
제3절 소결 61

제3장 국외 지역 의료 관련 정책 현황 65
제1절 일본 67
제2절 미국 91
제3절 소결 103

제4장 지역 의료 보상체계 설계 방향 107
제1절 지역 의료 보상체계 설계의 기본 구상 109
제2절 지역 의료 보상체계 설계 원칙 120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31

Abstract 139

본 연구는 의료이용량 중심의 획일적 보상체계,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심화되는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이적·가치 기반 보상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설계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예산 지원형, 수가 보완형, 수가 대안형 방식이 필수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목적 구분이 불명확해 중복과 비효율의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일본과 미국은 안전망 확보와 형평성 확보라는 목적에 따라 보상 방식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 보상체계는 ‘최소한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와 ‘지역 내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능 수행？체재 유지？환자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조건을 반영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며, 재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병행 참여하는 다원적 구조로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