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국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규모와 정책 현황 19
제1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규모 21
제2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고찰 30
제3절 소결 41

제3장 해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고찰 43
제1절 호주 45
제2절 캐나다 70
제3절 영국 88
제4절 독일 123
제5절 미국 145
제6절 일본 183
제7절 소결 201

제4장 면담과 조사로 살펴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과 문제점 207
제1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및 수급 현황과 문제점 210
제2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관련 현황과 문제점 225
제3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와 지원 관련 현황과 문제점 248
제4절 소결 266

제5장 정신건강인력 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개선 과제 269
제1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개선 과제 272
제2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281
제3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287

참고문헌 291

부록 323
[부록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국가자격) 운영 현황 323
[부록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민간자격) 운영 현황 327
[부록 3] 질적면담 조사 질문지 329
[부록 4] 온라인 설문조사표 332

Abstract 345

최근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자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정신건강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정책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정신건강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조기 개입·치료·회복·자립지원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역량 강화, 보호 체계 구축도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력 정책은 여전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 규모 파악과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확장성, 접근성, 질에 제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인력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현황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