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 연구책임자

    정해식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208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34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평가 분석 29
제1절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평가 요소 31
제2절 국제기구의 평가 요소를 반영한 한국의 현황 39
제3절 기존 평가 요소들의 적용 및 한계점 50

제3장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별 현황 분석 53
제1절 들어가며 55
제2절 노후소득보장 제도 현황 56
제3절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특성 분석 83
제4절 소결 99

제4장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103
제1절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의 개요 105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방안과 담론 116
제3절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방안의 담론 요소 141
제4절 노후소득보장 개혁 담론의 쟁점 요소와 해석 150

제5장 제도개선 핵심 담론 유형별 정책 효과 추정 159
제1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정책 효과 추정 161
제2절 제도개선 핵심 담론의 유형별 정책 효과 추정 164
제3절 소결 175

제6장 결론 177
제1절 요약 179
제2절 정책제언 181

참고문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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