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자료

○ 한국복지패널 1~12차 원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분석대상

○ 아동빈곤

- 1차 조사(2005년) 때 만 0~17세인 아동으로 1차 데이터 구축. 12차 조사(2016년) 연령은 만 11~28세

- 빈곤경험 기간에 따라 분류: 6년 이상 빈곤, 2~5년 빈곤, 1년 빈곤, 비빈곤으로 구분

○ 혼인 및 출산 요인 분석
－ 1차 조사 당시 혼인가능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조사 기간 동안 혼인 또는 출산을 경험한 개인 추출(처음부터 기혼이었던 대상자는 제외)

■ 아동빈곤 경험과 청년빈곤 비율

○ 현세대 청년층(만 18~28세)기준으로 열명 중 세명은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

<표 1> 아동기 빈곤경험자 비율(성별, 교육수준별)

■ 빈곤 경험기간별 청년층의 교육수준

○ 6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청년 중 68.8%가 고졸 이하의 학력, 반면, 단기간 빈곤을 경험한 경우는 60% 이상이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 아동기 빈곤경험 여부에 따라 청년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 빈곤 경험기간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상태

○ 아동기 6년 이상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일용직 > 비경활 > 실업자 > 임시직 > 상용직

○ 아동기 빈곤경험에 따라 청년의 경제활동상태의 차이가 발생

■  경제적 요인

○ 미혼 집단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비율 높음.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미혼 집단은 86.7%

<표 3> 혼인 및 출산 여부와 소득 수준(가처분소득 기준)

 ○ 혼인 후 출산 집단에서 대학교 졸의 비율이 82.8%, 혼인 후 미출산 집단 66.5%, 미혼 집단 63.4%

<표 4> 혼인 및 출산 여부와 교육 수준

○ 미혼 집단에서 불안정한 임금근로자 비율 높음. 실업자 중 미혼 집단이 86.7%, 나머지는 10% 미만

○ 미혼에 비해 혼인 후 출산 집단,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음

○ 미혼단에 비해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경제활동 상태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 아동기 빈곤경험이 청년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빈곤은 결국 청년 본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전세대 즉, 부모세대에 의한 영향이 큼

○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이 낮다고 해서 지원의 중요위치에서 놓치기 보다는 아동 빈곤이 청년을 넘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

■ 아동수당의 역할 강화

○ 중장기적으로 대상(초중학생) 및 급여(기초연금 확대과정 고려) 수준 확대 필요

■ 부모에 의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고 결국 빈곤대물림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평생 일자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 지방이전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포용적 복지지원(배우자 일자리, 주거지원, 자녀 보육 및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

■ 혼인과 출산 경험에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와 부모의 배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과거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의 혼인과 출산이 활발해져야 함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갖지 못하여 혼인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되고 있음

○ 학력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