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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스로의 탓인가 VS 부모세대·사회적 문제인가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10050
첨부파일 한글 기자간담회_보도자료_최종.hwp

청년 스스로의 탓인가 VS 부모세대·사회적 문제인가

           -청년층 10명 중 3, 아동기에 빈곤 경험6년 이상 장기빈곤 68.8%, 고졸 이하 학력

           -미혼 집단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 50% 이하 미혼집단 86.7%

           -“중소기업 육성·지원 통한 평생 일자리 정책 펼쳐야학력 간 임금격차 조절 필요

  

1


분석개요

 

■ 분석자료

○ 한국복지패널 1~12차 원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분석대상

아동빈곤

- 1차 조사(2005) 때 만 0~17세인 아동으로 1차 데이터 구축. 12차 조사(2016) 연령은 만 11~28

- 빈곤경험 기간에 따라 분류: 6년 이상 빈곤, 2~5년 빈곤, 1년 빈곤, 비빈곤으로 구분

 

 

○ 혼인 및 출산 요인 분석
- 1차 조사 당시 혼인가능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조사 기간 동안 혼인 또는 출산을 경험한 개인 추출(처음부터 기혼이었던 대상자는 제외)

 

 

2


분석결과

 

1. 아동기 빈곤경험

 

■ 아동빈곤 경험과 청년빈곤 비율

○ 현세대 청년층(18~28)기준으로 열명 중 세명은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

 

<1> 아동기 빈곤경험자 비율(성별, 교육수준별)

 

구분

0~28

017

 

1828

 

010

1117

1823

2428

전체

25.4

20.9

12.7

31.3

30.6

36.1

24.5

성별

남성

24.2

20.3

11.6

31.1

28.6

31.3

26.0

여성

26.8

21.5

13.8

31.7

32.8

40.8

22.5

교육

수준

초졸 이하

20.4

20.4

19.0

23.1

-

-

-

중졸 이하

93.2

33.1

-

33.1

93.2

95.6

85.6

고졸 이하

45.9

34.3

-

34.3

45.9

45.9

45.9

대학 이상

24.6

-

-

-

24.6

29.5

20.5

 

성별

남성

50.1

50.7

47.3

52.5

49.6

43.4

59.9

여성

49.9

49.3

52.7

47.6

50.4

56.6

40.1

교육

수준

초졸 이하

12.8

32.7

100.0

15.9

-

-

-

중졸 이하

16.1

38.5

-

48.1

1.7

2.1

1.0

고졸 이하

35.5

28.9

-

36.0

39.7

46.9

27.8

대학 이상

35.6

-

-

-

58.6

51.1

71.1

 

 

■ 빈곤 경험기간별 청년층의 교육수준

○ 6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청년 중 68.8%가 고졸 이하의 학력, 반면, 단기간 빈곤을 경험한 경우는 60% 이상이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 아동기 빈곤경험 여부에 따라 청년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빈곤 경험기간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상태

아동기 6년 이상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일용직 > 비경활 > 실업자 > 임시직 > 상용직

아동기 빈곤경험에 따라 청년의 경제활동상태의 차이가 발생

 

 

2. 혼인과 출산

 

■  경제적 요인

미혼 집단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비율 높음.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미혼 집단은 86.7%

 

 

<3> 혼인 및 출산 여부와 소득 수준(가처분소득 기준)

 

구분

혼인 후 출산

혼인 후 미출산

미혼

중위소득 50% 이하

5.3

(2.5)

8.0

(2.0)

86.7

(14.3)

100.0

(8.2)

중위소득 50~100% 이하

15.7

(23.8)

37.8

(30.5)

46.5

(24.7)

100.0

(26.4)

중위소득 100~150% 이하

21.0

(42.1)

32.5

(34.6)

46.5

(32.6)

100.0

(34.9)

중위소득 150% 이상

18.0

(31.7)

35.5

(33.0)

46.5

(28.5)

100.0

(30.5)

17.4

(100.0)

32.8

(100.0)

49.8

(100.0)

100.0

(100.0)

 

 

 ○ 혼인 후 출산 집단에서 대학교 졸의 비율이 82.8%, 혼인 후 미출산 집단 66.5%, 미혼 집단 63.4%

 

 

 

<4> 혼인 및 출산 여부와 교육 수준

 

 

구분

혼인 후 출산

혼인 후 미출산

미혼

중학교 졸 이하

0.0

(0.0)

21.6

(3.1)

78.4

(7.4)

100.0

(4.7)

고등학교 졸

12.2

(15.0)

33.4

(21.8)

54.4

(23.3)

100.0

(21.4)

대학교 졸(전문대학 포함)

21.2

(82.8)

32.2

(66.5)

46.6

(63.4)

100.0

(67.8)

대학원 졸(·박사)

6.3

(2.2)

45.9

(8.6)

47.8

(5.9)

100.0

(6.1)

17.4

(100.0)

32.8

(100.0)

49.8

(100.0)

100.0

(100.0)

 

○ 미혼 집단에서 불안정한 임금근로자 비율 높음. 실업자 중 미혼 집단이 86.7%, 나머지는 10% 미만

미혼에 비해 혼인 후 출산 집단,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음

미혼단에 비해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경제활동 상태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3 

 

함 의

 

 

■ 아동기 빈곤경험이 청년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빈곤은 결국 청년 본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전세대 즉, 부모세대에 의한 영향이 큼

○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이 낮다고 해서 지원의 중요위치에서 놓치기 보다는 아동 빈곤이 청년을 넘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

 

아동수당의 역할 강화

○ 중장기적으로 대상(초중학생) 및 급여(기초연금 확대과정 고려) 수준 확대 필요

 

부모에 의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고 결국 빈곤대물림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평생 일자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 지방이전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포용적 복지지원(배우자 일자리, 주거지원, 자녀 보육 및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

 

혼인과 출산 경험에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와 부모의 배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과거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의 혼인과 출산이 활발해져야 함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갖지 못하여 혼인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되고 있음

○ 학력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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