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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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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정수준 연구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1863
첨부파일 한글 공급체계_보도자료.hwp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20여년동안 세계 각 국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보건의료비 증가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입고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정부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체의 부담만 2002년 13조원에서 2006년 22조로 70%이상 증가하고, 의료급여 역시 2002년 3조원에서 2006년 약 5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적인 보건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정한 비율로 구성될 때 효율적이며, 국민의료비 증가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수준도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미정립, 보건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규모의 경제에 달하지 못하는 의료기관 규모, 급성병상과 만성기 요양병상의 수급불균형,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 체계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현 보건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보험재정은 파탄이 나고, 국민의료비는 급증하여 더 이상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음. 또한 질병양상이 만성질환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민간의료가 주로 담당하는 급성기 질병체계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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