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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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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부처 등 요구와 자체판단에 의하여 정책대안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연구진정은희
  • 페이지92 페이지
  • 분야기초보장
  • 발행월2017년 12월
  • 보고서번호정책자료 2017-02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은 정책 목표의 설정, 전달체계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 설계와 관련성이 있다. 정책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였다면, 제도가 정책목표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정책목표와 제도 설계가 적절하다면, 제도의 성과는 설계된 제도가 원래 기획된 방향으로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도 관련성이 높다.

우리 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8년도부터 현장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포럼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초보장제도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feedback)되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주요 사업내용과 모니터링 방법 4
  제3절 기대효과와 한계 6
제2장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9
  제1절 기초보장제도 개요 11
  제2절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결과 22
제3장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35
  제1절 자활지원제도 개요 37
  제2절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43
제4장 개선 방향 69
  제1절 맞춤형 급여 개선 방향 71
  제2절 자활지원제도 개선 방향 75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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