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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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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부처 등 요구와 자체판단에 의하여 정책대안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 연구 (4) 주요국의 가족정책 -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 연구 (4) 주요국의 가족정책 -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연구진인구정책연구실
  • 페이지608 페이지
  • 발행월 2018년 12월
  • 보고서번호정책자료 2018-10-4

요약

□ 국제비교 연구, 인구현상의 국제적 공통 추이와 국가가 개별성에 대한 분석, 인구 경험의 선행 및 동행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들의 국제 연구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형 국제 협동 연구를 주도적으로 기획ㆍ운영하여 국제적 연구역량을 축적하고,
□ 더 나아가, 국제적 정책(연구) 공조, 통계자료 및 공동 연구기반 구축, 우리 정책(연구) 경험과 성과의 공유 등 연구국제화 추진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출산(fertility) 7
  제1절 서론 9
  제2절 고도로 산업화된 탈공업사회의 출산력(fertility) 변화 이론 11
  제3절 스웨덴의 사회 규범과 제도적 구성 15
  제4절 스웨덴의 가족 형성: 결혼과 동거 19
  제5절 스웨덴의 출산력(fertility) 22
  제6절 스웨덴의 가족 정책 33
  제7절 출산을 위한 가족 정책 결과 50
  제8절 시사점 67
  참고문헌 69
제3장 프랑스의 가족정책 83
  제1절 서론 85
  제2절 프랑스 가족정책의 역사 87
  제3절 가족정책의 조직과 운영 110
  제4절 사회복지 급여 및 세금공제 제도 133
  제5절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성과 158
  제6절 결론 183
  참고문헌 187
제4장 독일 가족정책의 발전이 출산율 및 가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197
  제1절 서론 199
  제2절 1950년 이후 독일 가족의 인구변화적 추이 206
  제3절 독일 가족법의 위치와 발전 226
  제4절 가족정책의 중요 동기 및 대상 229
  제5절 독일 가족정책의 발전 235
  제6절 유럽 비교에서 본 가족정책 전략 320
  제7절 가족정책이 독일에서 가족의 변화와 출산율에 미친 작용 337
  제8절 결론: 21세기 사회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 356
  참고문헌 361
제5장 성별 시간 사용에 대한 논의 375
  제1절 서론 377
  제2절 부족한 자원으로서의 시간?현대 시간정책의 특징 379
  제3절 성(性) 전형적인 시간 사용 패턴 384
  제4절 성(性) 전형적인 업무 분담의 영향 413
  제5절 독일과 유럽의 젠더 정책(Gender Policies) 431
  제6절 소결 460
  참고문헌 470
제6장 일본의 출산율 감소와 가족 정책의 변천 485
  제1절 서론 487
  제2절 전후 일본의 출산율 동향과 그 요인 변화 488
  제3절 일본 저출산 대책의 변천: 현재까지의 저출산 대책 503
  제4절 현재 일본의 저출산 대책 548
  제5절 일본의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대책: 요약 및 고찰 585
  참고문헌 588
제7장 결 론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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