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The policy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is expected to apply to only a few select industries and occupations―those requiring skilled workers. The most likely candidates are the professional/scientific/technical services, business support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services, and health and social work. The analysis indicates that increases in labor supply from older workers would lead to falls in wages and increases in total employment overall.
It is unlikely to reduce the poverty rate or mitigate inequality in the short run. This is mainly because the benefits of a higher retirement age would be concentrated in workers already at the top of the earned income distribution.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분야 이슈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함께 이슈화 되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해마다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및 정부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보건 ·복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이슈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블록체인 키워드와 보건·복지키워드 관련 한글 문서 및 영문 문서를 함께 수집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발전해 왔다. 물론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보편화와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주요 사회보장정책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낮은 상황이다. 현실에서 많은 저발전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뒤늦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고, 서구 복지국가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정책연구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자료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원에서 사회보장정책 연구를 국제화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던 지난 1년간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정책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국제협력 및 국제컨퍼런스, 사회보장분야의 각종 데이터 구축 작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속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자원배분과 관련되면서 정치적인 양상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그리고 정책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구변동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적 모색을 꾀하여야 하며, 정책대상 및 일반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시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첫 번째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를 보았고, 두 번째 조사는 앞으로 고령화 문제의 핵심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신중년층의 가족과 노후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우리사회 인구변동 현황 및 정책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빈곤 및 불평등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득분배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득 및 자산의 분배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입안자 및 관련 전문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게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기획된 2개년 연구의 1차 연도 연구로 진행된 세부 과제 1(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과 세부 과제 2(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한 총괄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죽음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웰다잉 개념을 구체화하여 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웰다잉이 지닌 다차원적 측면에 주목하여 필요한 정책과제와 전략을 도출하였다. 

최근 들어 인구정책 평가와 관련된 학술적, 정책적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구학적 이론 혹은 분석 틀 없이 정책평가 논의가 진행됨.
본 연구는 인구정책 평가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한편 거시적 수준의 출산율과 미시적 수준의 출산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포괄하는 분석 틀 속에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인구정책 평가 연구들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우리나라 취약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망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개별급여로 전환한 점이다. 2017년에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된 이후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 제도설계와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과는 설계된 제도가 원래 기획된 방향으로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도 관련성이 높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8년도부터 현장전문가와 실무자 포럼운영을 통해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포럼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포럼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초보장제도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 사회보장 제도의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feedback)되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Korea has faced with the problems of utilization of doctor 's expertise, utilization of medical resources, and recruiting the physician of small hospitals. As an alternative policy that solves these problems, an attending hospita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3, but it has not been activated. So the government revised the open hospital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activation of the attending hospital system in 2009. But there was no evaluation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revision of the attending hospital system guidelines implemented in 2009. 

This research predicts welfare demands of the reunified Korea based on scrutinizing the current welfare condition in North Korea and explores the means through which inter-Korean integration can be fully realize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The results holistically show high levels of demand in all areas of welfare and the reasons might pertain to insufficient social services they were provided with. This result implies a surge of welfare needs from people of the North after unification and is indicative of their high demands of soci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