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분야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갖추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소셜 빅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년과 2017년 새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이슈 및 관심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소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보건복지정책 영역에서 국가적·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연구 전략을 세우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영향력 등을 분석하고 그 변화과정을 살펴본다면 시의성 높은 보건복지정책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 및 불평등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득분배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매년 발간되는 빈곤통계연보는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의 시계열을 추가하는 작업과 더불어,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맞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올해의 보고서 역시 연령 범주별 빈곤 및 자산 빈곤 지표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는 소득 및 자산의 분배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담당자, 전문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게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은 정책 목표의 설정, 전달체계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 설계와 관련성이 있다. 정책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였다면, 제도가 정책목표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정책목표와 제도 설계가 적절하다면, 제도의 성과는 설계된 제도가 원래 기획된 방향으로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도 관련성이 높다.

우리 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8년도부터 현장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포럼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초보장제도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feedback)되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