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 및 불평등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득분배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매년 발간되는 빈곤통계연보는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의 시계열을 추가하는 작업과 더불어,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맞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올해의 보고서 역시 연령 범주별 빈곤 및 자산 빈곤 지표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는 소득 및 자산의 분배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담당자, 전문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게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은 정책 목표의 설정, 전달체계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 설계와 관련성이 있다. 정책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였다면, 제도가 정책목표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정책목표와 제도 설계가 적절하다면, 제도의 성과는 설계된 제도가 원래 기획된 방향으로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도 관련성이 높다.

우리 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8년도부터 현장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포럼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초보장제도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feedback)되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