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Abstract

The US approach to managing the quality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hat practic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relies not on direct government assessment but on a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that, by making ART outcomes publicly available, prompts providers to improve their services voluntarily. The system also discloses whether each institution holds laboratory accreditation from a private professional association, creating further incentives for quality improvement. Intended to enhance social trust and encourage provider cooperation through data disclosure, the US quality management system differs significantly from Korea’s centralized approach. The US system, which respects clinical autonomy while providing users with transparent information, offers a meaningful model for Korea, where information available to users when choosing providers is limited and where cooperation from the medical field is greatly needed.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Korea should actively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standardized data collection, disclosure, and utilization at the level of individual fertility treatment institutions.

초록

미국은 정부가 보조생식술(ART) 의료기관의 질을 직접 평가하기보다 국가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시술 결과와 성공률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유도한다. 보조생식술 의료기관별 민간 전문 단체의 실험실 인증을 획득했는지도 함께 공개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촉진한다. 시술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공급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미국의 질 관리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한국의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전문가의 임상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는 시술 기관 선택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한 한국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 시술 기관별로 표준화된 정보의 수집·공개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Netherlands’ policies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e quite distinct from those of other European countries. Following the birth of its first IVF baby in 1983, the Netherlands officially introduced ART in 1985. IVF Planning Decree was enacted to regulate the establishment of IVF centers, laying the foundation for ensuring that related medical practices and procedures remained lawful. Subsequent measures include guidelines, quality assurance indicators, and accreditation programs, all aimed at enhancing safety and quality in the operation of embryo laboratories. The Dutch approach to promoting user safety and service quality in IVF procedures, with ART policies designed to strengthen procedural regulation while keeping the medical profession autonomous,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policymaking in Korea.

초록

네덜란드의 보조생식술 정책은 여타의 유럽 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1983년 첫 시험관 시술이 시작된 이후 1985년 보조생식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IVF 센터 허가를 위한 법 마련으로 시술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 합법적 시술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난임시술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질 지표를 개발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인증은 물론 배아 연구실의 안전과 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보조생식술 정책은 의료계의 자율권을 유지하면서 절차적 규정을 강조하는 정책상을 반영하고, 시술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UK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medical institutions practic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procedures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in Korea. The survey of the system centers around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 an independent entity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quality of procedures and treatments involving ART. Anchored in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the HFEA was established to regulate the full gamut of fertility treatment, gamete donation, and embryo research. Complementing the HFEA are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and the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 responsible for clinical guidelines and the safety of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respectively, to form an integrated quality management system. The HFEA specifies statutory provisions, licensing conditions, and mandatory requirements through its Code of Practice, and enhanc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collecting and publishing treatment, outcome, and safety data through its register. This UK model, which links legal and regulatory structures with practical guidance and a registry, offers a useful reference framework for developing Korea’s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ART.

초록

이 글은 영국의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청(HFEA)’을 중심으로 영국의 보조생식술 의료기관 질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영국은 「인간 수정 및 배아 생성에 관한 법률(HFE Act)」에 근거해 HFEA를 설립하고, 난임 치료·기증·배아 연구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HFEA,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의약품·의료제품 규제기관(MHRA)이 각각 보조생식술 규제, 임상지침 및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을 담당함으로써 통합적인 질 관리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HFEA는 실무지침을 통해 관련 법 조항과 인가 조건, 의무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HFEA register를 통해 시술·성과·안전 관련 데이터를 관리·공개하여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제 구조와 실무지침, 레지스트리가 연계된 영국의 모델은 한국의 보조생식술 질 관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참고 틀을 제공한다.

Abstract

초록

불안정한 노동시간은 소득 불안정과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의 근무일정 관리 및 조정 관행을 규제하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Fair Workweek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불안정 노동시간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현황을 소개한다.

Abstract

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관점은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 통제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스웨덴은 1993년 LSS(특정 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입법과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평등과 접근성,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체계와 LSS 입법 배경 및 LSS가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고찰하고, 시행 이후 사회조사를 통하여 스웨덴 내에서 제기되어 오는 논란과 주요 이슈(비용 증가, 개인의 책임성, 질 관리, 욕구조사 평가척도의 표준화)를 정리하여 보았다.

Abstract

Cases of child abuse often worsen or recur, since it is hard for children to report or escape abuse situations on their own. Because experiences of childhood abuse can persist as physical and emotional threats throughout an individual’s life course, efforts must be made to keep the issue of child abuse at the forefront of public and policy attent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child abuse is addressed in Japan, a country with an institutional framework similar to Korea’s,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Japan’s practices may hold for Korea. Among the lessons drawn is that,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both support the entities involved in the response system and oversee the quality of services they provide. Also crucial is strengthening collaboration with stakeholder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proactively prevent child abuse, current and prospective guardians must be made subject to education, support, and oversight.

초록

아동은 스스로 학대 피해를 보고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워 문제의 악화 및 재발 가능성이 높다.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춘 일본의 아동학대 대응 사례를 고찰하고, 한국의 체계가 견지해야 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아동학대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에 대한 지원과 질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며, 유관 주체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재 보호자이거나 곧 보호자가 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지원,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Abstract

In the UK, with the multiple-birth rate soaring in the 1980s, concerns about maternal and infant health, along with rising public health expenditure, came to the forefront, prompting the government to implement various policy initiatives by the early 2000s to manage multifetal pregnancies. Th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NICE) adopted the Twin and Triplet Pregnancy Guideline and later introduced quality standards for pre- and postnatal care for multifetal pregnancies. Through its single-embryo transfer policy,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 helped reduce the post-IVF multifetal pregnancy rate from 28.5 percent in 1991 to 3.4 percent in 2023.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implemented the Multiple Births Midwife program, which over the years has brought improvements to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delivery.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Twins Trust, have worked in collaboration with the NHS to enhance the management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through improved guidelines,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s. These efforts have enabled the UK to reduce multifetal pregnancies while maintaining an appropriate total fertility rate, making them a valuable source of insigh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as it grapples with a high rate of multiple births.

초록

영국은 1980년대 다태아 출산율이 급증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문제, 공공보건 의료비의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다태임신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시행하였다.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다태아 임상 지침과 품질 향상 기준을 도입하여 다태임신 산전･산후 관리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간생식 및 배아관리청(HFEA)은 단일배아 이식 정책을 통해 체외수정(IVF) 평균 다태임신율을 1991년 28.5%에서 2023년 3.4%까지 감소시켰다. 또한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다태임신전문조산사(MBM) 제도를 운영하며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개선하고 있다. 다태아협회(Twins Trust) 등 비영리단체도 NHS와 협력하여 관련 지침 개선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태임신 관리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은 다태임신을 관리하면서도 출산율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다태아 출산율이 높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초록

미국 뉴욕주 정신보건서비스 및 임상지식 향상 시스템(PSYCKES)은 다양한 의료 및 행정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공유하여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사용자 중 800만 명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를 과거 5년까지 검색할 수 있는 실시간 웹 기반 통합 의료정보 허브이다. 개인 의료정보 중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 다양한 질 관리 지표, 자살 시도 기록 및 이에 대한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뉴욕주 정신보건 현장에서 자살 예방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살통계 및 데이터에 근거한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 활용되는 빅데이터베이스, PSYCKES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과 자살 예방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스웨덴은 복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장기요양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시설화를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에델 개혁과 장기요양제도 정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입원에 대한 지불 책임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을 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과 퇴원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환자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재원 조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초록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