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개 논문이 있습니다.
Lee, Chaeyoon(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 Lim, Deok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5년 여름호, 통권 33호, pp.97-111 https://doi.org/10.23063/2025.06.8
미국
캐나다
영국Abstract
In Kore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in 2011 of the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regular surveys have been conducted to capture the living conditions of homeless people, but with concerns persisting about the under-sampling of women. This article reviews surveys conducted in the UK, Canada, and the US on homeless women and draws lessons for policymaking in Korea. The UK case involves a census aimed at measur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women sleeping rough. The Canadian survey is of the state of women’s housing and homelessness. The example from the US is a survey of the needs of homeless women in Los Angeles. These surveys, while varying in approach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contexts of each country, share the common goal of bringing visibility to homeless women and informing policymakers of their needs. The emphasis throughout is on the need for linking policy interventions with more flexible approaches that go beyond traditional survey methods to reveal the realities faced by homeless women.
초록
한국에서는 2011년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홈리스 여성이 과소 집계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영국과 캐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홈리스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를 검토하여 한국의 홈리스 여성 실태 파악에 참조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에서는 거리 노숙 여성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센서스, 캐나다에서는 여성의 주거와 홈리스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홈리스 여성의 욕구 사정 조사가 각각 시행되었다. 이들 조사는 각 국가의 특성과 정책 환경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도 홈리스 여성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기존 조사 방식을 넘어 여성들의 실제 삶에 다가가려는 유연한 접근과 조사와 정책 개입 간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Koether, Eun Sook(Industriegewerkschaft Bauen-Agrar-Umwelt, IG BAU) 2025년 여름호, 통권 33호, pp.21-34 https://doi.org/10.23063/2025.06.2
독일Abstract
The German Basic Income Support for Jobseekers is administered under its eponymous law (Book II of the Social Code),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05. Implemented as par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support scheme aims to promote gainful employment among unemployed and low-income peopl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ges 15 to 67), providing them with tailored career guidance and job placement services and, with Arbeitslosengeld II replacing the unemployment allowance and social assistance of earlier days, also safeguarding recipients’ basic standard of living. Arbeitslosengeld II was renamed Bürgergeld in 2023, with eligibility requirements eased and the focus shifting toward supporting jobseekers and low-income earners in developing and improving their work competencies so that, over the medium-to-long-term, they can successfully integrate into the labor market and earn a living on their own.
초록
구직자 기초생활 보장은 2005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 「구직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사회법전 제2권)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 목적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67세 미만)에 속하는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해 기존의 실업부조 또는 사회부조 대신에 실업급여2(Arbeitslosengeld2) 제도를 신설하여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체계적인 취업 상담과 알선을 강화하고 개별 사례에 적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1) 실업급여2는 2023년도부터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개칭되면서 수급 요건을 완화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스스로의 근로소득이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수급자의 직업 수행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Park, Youngsun(Doctoral researcher, Faculty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Helsinki) 2024년 겨울호, 통권 31호, pp.130-136 https://doi.org/10.23063/2024.12.11
핀란드Jinri, Kim(Sciences Po)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34-140 https://doi.org/10.23063/2022.12.12
프랑스Soyoung, Kweon(University of Bath)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59-165 https://doi.org/10.23063/2022.09.14
Deokyoung, L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01-115 https://doi.org/10.23063/2022.09.9
일본Abstract
초록
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일 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a-Eun, Chong(Universität Regensburg)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32-137 https://doi.org/10.23063/2022.06.12
Lyoung Hee, Kim(Brandeis University)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15-119 https://doi.org/10.23063/2022.06.9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Kyung, Kwa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84-95 https://doi.org/10.23063/2022.03.7
우즈베키스탄Abstract
초록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Mana, Matsushita(Urban Resilience Research Center)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20-124 https://doi.org/10.23063/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