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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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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its social security spending growing rapidly and the thinning home care workforce becoming a serious issue,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mplemented LIFE, a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in 2021 with the aim of making in-home care services effective so as to promote self-reliance and prevent severe conditions from developing among older adults. LIFE, with a growing amount of data gathered from across the country on in-home care facilities and offices and service users and the status of their service receipt, is now able to provide evidence-based feedback information to providers and users alike. The Japanese government anticipates that the information system will help foster an encompassing virtuous cycle of less social security spending for the government, increased trust and work efficiency for providers, and enhanced quality of life and increased health life years (increased years of independent living) for older adults. The Japanese experience can have valuable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일본은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급증과 개호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후생노동성에서 자립 지원과 중증화 방지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개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을 도입했다. LIFE에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 이용자의 상태와 케어 상황 등의 데이터가 축적·분석됨에 따라 시설·사업소와 이용자에게 근거(evidence)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삶의 질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비 억제 효과, 고령자 개인 차원에서 건강수명 연장(자립생활 연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이슈분석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Volunteer Programs for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rends and Implications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류병주(미국 보스턴 칼리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Kang, Eunna(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Ryu, Byeongju(School of Social Work, Boston College)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76-87 https://doi.org/10.23063/202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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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US, older adults are considered important social assets with experience and skills, and there are various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programs that run on their active engagement. An estimated quarter of people aged 55 and older are known to participate in volunteering in the U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is running its own volunteer program for older adults, known as AmeriCorps Seniors. The private sector is also highly involved in expanding opportunities for older adults to contribute to their communi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in volunteering in the US and some of the senior volunteering programs run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nior volunteering in Korea.

초록

미국은 고령자를 경험과 역량을 지닌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함에 따라 고령자 자원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5%에 이른다. 연방정부 주도로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AmeriCorps Seniors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고령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 현황과 공공·민간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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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cy of Housing First is a dramatic shift from the previous “staircase” approach in that it is aimed at providing housing upfront, without going through preparatory steps, to homeless people with alcohol dependence or mental issues, for whom housing access or independent living was deemed unfit in the pa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an countries, the achievements of these policies, and the Housing First Europe Hub, a coalition of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 This article goes on to outline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uropean Housing First polic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는 알코올 문제나 정신장애 등으로 주거 접근이나 주거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간주되는 취약 노숙인을 대상으로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주거 제공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과거 단계적 주거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정책 방향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하우징 퍼스트 도입 배경과 관련 허브 조직인 하우징 퍼스트 유럽 허브(Housing First Europe Hub)를 소개하고 유럽 주요 국가의 하우징 퍼스트 관점에 기반한 노숙인 정책과 성과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 하우징 퍼스트 관점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과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14 이슈분석 미국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시사점Job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신어진(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 박소정(미국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학교)
Oejin, Shin(Illinois State University) ; Sojung, Park(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93-105 https://doi.org/10.23063/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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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esent state of older workers and the unemployed in the US and outlines several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efforts that are ongoing in the US for the elderly.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running job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through hub centers established in each state, which has greatly promoted senior workers’ reemployment. Given that the risks of unemployment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are highly concentrated among older workers, the effectiveness of US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has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similar policies and programs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work in concert with communities to support active and healthy aging. These effort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creation of government-affiliated programs and of a professional workforce tasked with job training and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national evaluation systems to track the efficacy of these programs, and continued awareness raising.;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고령 근로자와 실업자의 현황 및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괄했다. 미국의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각 주에 세워진 거점 센터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위험이 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은 한국의 유사 정책 및 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령 근로자를 전담하는 정부 산하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개발,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평가 시스템, 더욱 폭넓은 종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6 기획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를 위한 독일의 지역사회 정책Healthy and Active Aging in German Communities
메르켈 세바스찬(보훔루르대학교) ; 랭거 헨리케(보훔루르대학교)
Sebastian, Merkel(Ruhr-Universität Bochum) ; Henrike, Langer(Ruhr-Universität Bochum)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7-25 https://doi.org/10.23063/20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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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7 기획 미국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정책Elderly Community Policy in the US
최연진(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Yeon Jin, Choi(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26-34 https://doi.org/10.23063/202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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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통편을 제공하여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및 가족 요양인을 지원하여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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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19 이슈분석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Housing and Social Care for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UK and Japan
노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Hyun-ju,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i-won, Ka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00-111 https://doi.org/10.23063/202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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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