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위기 청년 지원 법제화의 의의와 과제
- 저자
박광동
- 페이지
32-53
- 발행년월
2025. 12.
한국의 청년 복지정책에서 중대한 변화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25년 3월 25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기반 조성,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 강화라는 사회적·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직적 한계, 적용적 한계, 대상 범위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