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6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
- 저자
신현웅, 여나금
- 페이지
4-18
- 발행년월
2026. 01.
이 글에서는 2026년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모두의 의료’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이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투입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의 4대 의료권을 보장하는 ‘기본의료’, 생활권 내 지역 완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착의료’, 기본의료와 밀착의료에서 해소되지 않는 개인별 필요에 촘촘하게 대응하는 ‘체감의료’, 그리고 전 단계를 관통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인공지능(AI) 혁신의료’로 구성되는 ‘3+1’ 체계와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정책 방향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기본적 의료권리를 보장받는 국민주권 의료체계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