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6년 사회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 저자
김태완
- 페이지
19-29
- 발행년월
2026. 01.
이 글에서는 신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정책의 변화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빈곤층 지원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와 선정 기준 조정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 후속 조치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는 예술인 및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 연구와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신규 제도가 기존 제도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고립, 취약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논의 또한 지켜볼 지점이다. 2026년에 있을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개편 시 추가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