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과 정책 대응
- 저자
김기태
- 페이지
32-54
- 발행년월
2026. 04.
기술변화는 역사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인간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했다. 동시에 기술변화가 초래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실업, 은퇴,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디지털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3세대 사회적 위험’의 등장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노동의 배제, 사이버 사회적 위험, 노동의 소멸, 인간 정체성 위협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5개 범주의 14개 정책을 유형별로 살펴봤다. 산업정책으로는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를, 고용·노동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적응 및 재교육 정책, 고용보장제, 공공의 ‘좋은 일자리’ 정책, 비정형 노동 권리 보장을, 사회보장정책으로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행정 혁신을, 조세정책으로는 로봇세, 디지털세, 데이터세를, 미래 사회보장정책으로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기본서비스, 기본자산을 일람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분석에 근거해 여덟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