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기후변화 대응 생태사회정책의 범주와 대안
- 저자
여유진
- 페이지
55-69
- 발행년월
2026. 04.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은 사회, 경제, 일자리,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중·삼중 불의(double·triple injustice)’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사회정책은 배출권거래시스템, 탄소크레딧 등의 산업정책, 정의로운 전환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정책, 에너지빈곤정책, 기후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회복지정책, 탄소세, 플라스틱세 등의 조세·재정정책, 기본급여, 참여소득,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의 혁신적 생태사회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장적이고 체계적인 생태사회정책적 접근, 균형잡힌 거버넌스와 정책네트워크 구축,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 관련 연구 축적 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