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략)

지난 수 년간 막대한 자원을 저출산대책에 쏟아붓고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비판과 2018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사회적 위기, 그 중에서도 ‘재생산위기’를 보여주는 두 개의 지표를 꼽으라면 자살률과 저출산율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스스로를 재생산할 의지가 없음을, 후자는 자신의 유전자를 세상에 남길 의지가 없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두 지표에서 모두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 노인빈곤율,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과 증가 속도 등의 지표들도 마찬가지다. 잡화점식 정책 꾸러미들로는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교육컨텐츠와 교육체계의 변화, 일-가족에 대한 의식과 실태변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시장임금과 사회임금(복지) 간의 유연한 전환을 통한 탈상품화와 재상품화의 조절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인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다. 90%가 행복하지 않는 발전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이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어떠한지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각 집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다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10년간의 종단패널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성인초기 4,781명, 중년기 4,629명, 노년기 4,735명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우리나라 성인의 자아존중감의 요인구조가 1요인보다 2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유지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다. (3)예측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사회경제적요인(직업상태, 교육수준, 소득), 심리·신체·사회적요인(우울, 만성질환, 가족관계)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자아존중감 하위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내적자산이 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및 실천적 개입을 할 때,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이 아닌 이원적 자아존중감 각각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동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수많은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격 발달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하여 그 정보를 체계화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RISS, DBpia, KISS의 학술정보시스템과 Google 학술검색을 통해 총 271개의 관련 연구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 가운데 47개 논문으로부터 52개 프로그램이 자료 추출과 분석에 포함되었다. 변량효과모형에 기반한 메타분석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효과 크기는 0.89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단일 목적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예능 활동), 프로그램 회기, 대상 아동의 특성(가정외 보호), 연구 설계에 따라 자아존중감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1,348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방법으로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공격성이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인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체형지수(ABSI)와 개인의 주관적 불건강 상태(Poor Self-Rated Health)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비만과 주관적 건강상태간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비만을 진단하는 주요 지표로 체질량지수(BMI)계산식을 활용하였으나 복부비만만을 정량화할 수 있는 체형지수(ABSI)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지수(ABSI) 수치를 Q1-Q3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및 행동을 통제변수로 분류하여 체형지수(ABSI)와 주관적 불건강 상태(Poor Self-Rated Health)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살펴본 모형 1에서는 ABSI Q1그룹에 비해 Q2가 1.292배(95% CI 1.071-1.559) 주관적 불건강 상태(Poor Self-Rated Health)의 위험도가 높았고, 건강행동 및 건강상태 변수들을 통제하고 살펴본 모형 2에서는 1.768배(95% CI 1.456-2.147),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 3에서는 1.315배(95% CI 1.089-1.587) Q1그룹에 비해 Q2의 주관적 불건강 상태(Poor Self-Rated Health)가 높았다. 또한 Q3그룹의 경우 모형 1에서는 Q1에 비해 1.906배(95% CI 1.513-2.403), 모형 2에서는 2.755배(95% CI 2.179-3.483), 모형 3에서는 2.023배(95% CI 1.596-2.563) 주관적 불건강 상태(Poor Self-Rated Health)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체형지수(ABSI)가 체질량지수(BMI)와 더불어 비만 진단의 새로운 지표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형의 다변화로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의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6차(2010년)와 7차 자료(2011년)의 근로연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개 연도 사이의 고용상태 및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수준(CE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구변수추정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해 고용불안정과 우울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은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고용상태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고용불안정의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실직 집단이 정규직 유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제거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 고용불안정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매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일반성인 109명, 정신건강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차별행동의 차이 및 두 집단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제공한 후, 자가보고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회복에 대한 인식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사회적 편견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차별행동 Opinion about Mental Illness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독립 t-검정, 피어슨 상관계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성인이 정신건강전문가보다 정신질환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차별행동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성인은 회복에 대한 인식이 6.8%, 사회생활제한이 41% 차별행동에 대해 설명력을 보였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사회생활제한과 지역정신보건개념이 차별행동에 대해 41.3%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함이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반성인과 정신건강전문가 각 집단별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의 차별행동을 낮추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확인하고,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외상후인지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 104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성폭력 사건 특성, 사건 후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자기보고 설문지로 심리적 후유증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성폭력 사건 특성 중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불안 증상을 높이고, 가해자와 신체접촉이 외상후인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 신체접촉이 심리적 후유증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바, 외상후인지의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성폭력 특성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외상후인지 중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불안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외상후인지를 고려한 치료 프로그램 및 사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같은 의의와 더불어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재는 변화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대하는 입법과 사법의 관점이 아동복지법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은 아동학대를 ‘개인문제’로 보았던 것에서 ‘사회문제’로, 현재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한 이후에도 사법의 태도는 입법 내용과 간극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비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아동학대를 매우 협소한 범위로만 해석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아동학대 대응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판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이 계기가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미개입의 시기>로부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는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변화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Psychosocial services for cancer survivors are critical for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after cancer. Despite a growing number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in Korea, there is limited understanding of service experiences that support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This study provides a description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experiences with a range of psychosocial services and the perceived benefits and challenges of such services. In-depth interviews regarding experiences using psychosocial services were conducted with 30 adolescent and young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The participants noted perceived benefits and challenges of psychosocial services in the following areas: (a) financial and instrumental, (b) psychological counseling, (c) schooling and learning, (d) mentoring, (e) family support, and (f) self-help activities. This study found a strong need to improve existing psychosocial services for childhood cancer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sychosocial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암 경험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는 암 진단 후 이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소아암 장기생존 경험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아암 경험자가 인식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이용 경험을 알아보고, 서비스의 이익과 한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암을 경험한 청소년 및 초기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 경험에 대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1) 재정 및 도구적 지원 서비스, (2) 심리상담, (3) 학교복귀 및 교육지원, (4) 멘토링, (5) 가족지지, (6) 자조활동의 각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서비스의 이익과 한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소아암 경험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및 초기성인 경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환자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2015)에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진 1,6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만성질환자들에게 건강지향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건강증진 행위는 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의료인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14~62세 흡연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연구를 통해 저타르 담배에 대한 인식, 현재 시판되는 6가지의 저타르 및 가향 담배의 포장 이미지에 대한 위험 인식 및 선호도, 저타르 및 가향 담배 선택을 예측하는 담뱃갑 포장 요인을 살펴 보았다. 또한 연구문제 별로 청소년, 젊은 성인, 25세 이상의 성인 흡연자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대의 흡연자들은 저타르 담배가 더 순하고 더 부드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25세 이상 성인 흡연자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은 청소년 흡연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에 관계 없이 흡연자들은 가장 순하고 부드러운 담배 제품과 가장 덜 해로울 것 같은 담배 제품으로 타르 양이 가장 적은 더 원 화이트(0.1mg)가 아닌 에쎄 수(1mg)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가장 피우고 싶은 담배 제품으로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원(1mg)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에쎄 수의 선택을 예측한 주요 요인은 담뱃갑 디자인(이미지)인 반면, 더 원 화이트의 선택을 예측한 주요 요인은 담뱃갑 색깔과 타르양이었다. 또한 가장 피우고 싶은 담배로 말보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요인은 담뱃갑 색깔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 감염관리담당자의 감염관리 업무, 업무 수행 시 어려움과 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감염관리담당자 1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기록하고, 기록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병원 감염관리담당자의 감염관리 업무는 (1)손위생 여부를 조사하고 증진시키기, (2)소독과 멸균 물품선택, 절차집행 및 점검하기, (3)옴, 결핵 및 다제내성균 환자 관리하기, (4)직원을 대상으로 감염전파방지에 대한 교육하기, (5)보호자와 방문객으로 인한 감염전파 예방하기, (6)의사결정시 근거를 제시하고 이견을 조정하기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은 (1)감염관리담당자의 업무역량 부족, (2)격리시설 부족 및 운영 어려움, (3)간호사 및 감염관리담당자 인력 부족, (4)직원들의 감염관리 지식 및 실천 부족, (5)경영진의 감염관리 인식 부족, (6)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7)외부 지원체계 부족이었다. 교육 요구는 (1)교육내용, (2)교육수준, (3)교육방법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요양병원 감염관리담당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와 교육 요구를 반영한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2차 웨이브 1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Amos 20.0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도는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도에 각각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 근로자들 중에서 장애수용도정도가 낮은 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음악 및 미술치료, 집단 상담 등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 조직몰입,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간에 작용하는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마케팅, 조직성과, 조직몰입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사이에서 조직몰입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조직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자격 기준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의 법률 차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렇듯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간호업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간호업무와 관련해 일선 간호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간호업무 근거 법령들을 살펴보고, 여러 법령 간에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간호업무 관련 규정사항이 존재하는 법률은 총 14개이다. 법의 완전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간호사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흠결을 보였다. 일관성 관점에서는 의료법과 타 보건의료법령에 명시된 간호업무 간 일부 충돌이 나타났다. 수평적 정합성 분석결과, 산발적인 법령 규정으로 인해 해석이 일의적이지 않아 실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 혼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수직적 정합성 분석결과, 간호업무 관련 일부 조문에서 일정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하위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합적 요소들의 확인을 통해 간호업무 관련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으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정합성 결여 요소들을 제·개정 및 삭제하여 보완해나가는 방안과 산재하여 있는 간호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여 간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보건의료관련법령 개정 혹은 간호법 제정 시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접내용을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의 중심현상은 ‘동 사업 참여 지속하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과적 조건(시간을 구성할 활동의 필요/노후불안), 맥락적 조건(자녀에 의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생산적 노년담론), 중재적 조건(사업단의 특성/노동과정의 특성/참여자 개인의 특성), 전략(과거상 지우기/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관계자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과 결과(경제력 확보/재미와 성취감/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건강의 향상과 활력/정부의 지원 기대)를 통합한 핵심범주는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구체화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최근 정부는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서구에서 지향해 온 슬로건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시설에 살지 않고 지역사회 일반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하자는 정책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취약한 사람과 어울려 사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도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형시설에 살고 있어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탈시설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과업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다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사회 이주를 도우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유사하게 거주시설을 혁신하고, 공유생활이나 지원주택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가정지원 서비스, 통소형 서비스,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셋째, 서비스 진입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넷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력관계를 만들고,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개발하고, 캠프힐과 같은 대안 공동체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화 정책을 채택해서 민간 영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2년 8월부터 등록제를 실시해서 신규 제공기관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가 등록제 실시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도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등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시장화에서 비롯된 각종 문제가 등록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서비스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다수 영리기관의 등록이 늘면서 일선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세한 영리기관이 주요한 공급주체로 증가하면서 추가확보시설 같은 부실한 제공기관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공급격차가 확대되면서 과잉경쟁과 과소경쟁의 ‘이중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잉경쟁으로 인한 제공기관의 적은 매출 불법행위의 만연, 고용 불안정 심화, 품질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2009~2016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출산지원예산, 즉 “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과 “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예산(원)”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市)와 ‘도’(道)의 경제사회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7개 ‘시’와 9개 ‘도’의 더미변수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7개 ‘시’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9개 ‘도’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재까지의 공공정책이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의 확보와 공공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살예방 국가전략에 대해 강조한 바와 같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핵심적이다. 특히, 지역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수립된 지방정부의 자살예방계획은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효과적 자살예방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가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제 3차 자살예방기본정책의 3대 전략에 포함된 20개 세부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계획 수립 매뉴얼의 11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을 전수 조사하여 심층적으로 내용분석하고 기술적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예방계획 수립 시 추진체계, 추진일정, 관리계획 등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