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한국 보건복지분야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초미세 먼지 대란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의료기술의 신속허가이다. 이 두 이슈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중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총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된다. 첫째,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시허가’를 해주는 것, 둘째,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에 예외적 실증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증특례’제도, 마지막으로,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의 회신 없으면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신속확인’ 제도가 그것이다.

(후략)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7~12차 자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근로소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소득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노인가구의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참여 노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유라는 점과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돌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관점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에 핵심은 치매경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진단직후 개입을 위한 사후치매진단지원과 생애말기케어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인간중심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케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의 철학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둘째,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유산이 존재하며,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즉, 치매정책의 형성과 이행, 모니터링에 치매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구축해 가야한다.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경제, 사회, 물리, 환경의 차원에서 활성화를 목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도시 문제로 인해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에 탈락하거나 선정 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의 문제를 지니면서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번화가에 위치하지만 주거상태가 열악한 해운대 우동의 지내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및 문헌조사 분석 결과 사례 지역 내 주민들은 범죄로부터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폐가로 인해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높은 지대와 지자체의 부족한 건설예산으로 문화 및 복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쇠퇴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설명되어왔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기회의 제약과 또 다른 사회적 배제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설명요인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배제과정에서의 원인을 탐색하는 일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이동성이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명제의 연역적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이동성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장애인의 이동성과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의 결과, 장애인의 외출횟수와 외출 시 편의의 정도가 사회적 배제에 유의미한 부적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위치추적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실제 이동의 양상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의 낮고 폐쇄적인 이동양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설명한다. 

한국 사회는 최근 한 세대 동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와 모임 참여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민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 중에서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거나 참여 모임이 없는 사회자본 취약집단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PSM), 도구변수(IV)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자본 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도구변수의 방법 모두 사회적 관계 및 모임 참여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변수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관련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자본이 건강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 또는 모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가 한국인과 교류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민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두 변인이 중장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함으로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경로분석과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 중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경험은 직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은 중장년기 소득과 교육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기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해당 시기 위험요인에의 개입과 더불어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장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예방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이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2010년)부터 7차년도(2016)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2,246명이다. 또한 주요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잠재계층성장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4개의 집단(중간 초기치 느린 감소집단, 중간 초기치 감소집단, 고초기치 빠른 감소집단, 고초기치 감소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수면시간 변화궤적 잠재계층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원·과외시간, 학원·과외숙제시간, 기타공부시간, 그리고 컴퓨터 및 TV·비디오 시청시간이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와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담뱃갑경고그림이 흡연자의 주의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주의편향 수정훈련을 통해 흡연갈망과 실제 흡연량이 감소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은 한국형 담뱃갑경고그림에 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주의편향 양상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2는 주의편향 수정훈련을 통해 담뱃갑경고그림에 대한 주의회피 양상을 수정함으로써 흡연관련 신념 및 행동이 변화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참가자는 흡연자 19명과 비흡연자 18명으로, 주의 양상 측정을 위해 탐침탐사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 2는 흡연자 45명으로, 회피주의훈련(ABM), 노출주의훈련(I-ABM), 주의통제조건(ACC)에 무선할당 되었고, 3회기의 주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담뱃갑경고그림에 대하여 유의하게 주의를 회피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ABM 및 ACC보다 ABM 집단에서 주의회피 양상이 유의하게 수정되었지만, 니코틴 의존, 흡연갈망, 흡연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의편향 수정훈련이 담뱃갑경고그림에 대해 주의회피하는 흡연자의 주의를 수정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나 실질적인 신념과 행동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사회환경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원이다. 자아존중감은 통제에 필요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인간사회환경에서 발생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음주가 아닌 자주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 한다. 자아존중감과 음주의 관계는 성별 및 연령집단을 고려해야만 한다. 남녀 간 음주율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2016년을 기준으로 청년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음주하는 비율의 남녀 차이가 0.4%였던 반면, 중장년기의 경우 차이가 4.5%에 달했다. 실증적 검토를 위해 11차년도(2016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및 연령집단(청년, 중장년) 간 다집단분석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8104명이며,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으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청년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성중장년에게는 유의미하였다. 동일선상에서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이 남성중장년에게서 유의미하였지만, 여성중장년에게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청년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여성중장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남성중장년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청년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과, 연령집단별로 특성화된 알코올 중독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하고자 한다.

건강정보 과잉시대에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은 개인이 건강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이다. 건강문해력을 일차원적으로 접근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건강문해력의 다차원적 개념에 주목, 각각의 차원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건강 관련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문해력의 네 가지 역량 차원(건강정보에 대한 접근, 이해, 판별, 활용 능력)이 건강 관련 행위(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건강관리 행위,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닥터 쇼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전국 성인남녀(N=685)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접근 역량은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과, 활용 역량은 건강관리 행위와, 판별 역량은 닥터쇼핑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의 경우 이해 및 활용 능력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건강 관련 행위와 건강문해력 역량 차원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건강문해력 교육을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치과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높은 본인부담금 등 타 의료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치과의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 소득, 의료보장 형태, 섭식문제 요인이 공통적으로 미충족 의료 및 미충족 치과의료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가구유형, 음주 요인은 미충족 치과의료에서만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층의 구강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동반상병 보정 방법에 따른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여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예측 모형 개발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질병관리본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재원일수 관리가 시급한 신경계통의 질환을 대상으로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신경계통의 질환 퇴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예측 모형 개발 시 동반상병 보정 방법은 CCI, ECI, CCS 진단군 분류 기준 등 3가지, 머신러닝 분석기법으로는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백터 회귀분석, 신경망 등 5가지를 적용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평가하였다. 모형 평가 결과 CCS 진단군 분류 기준 동반상병 보정 방법 및 신경망을 이용하여 개발한 중증도 보정 예측 모형의 모형 설명력(R-square)이 가장 높았으며,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예측 모형 개발 시 CCS 진단군 분류 변수를 이용한 동반상병 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중증도 보정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머신러닝의 다양한 분석 기법 등을 이용하여 예측력 높은 중증도 보정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재원일수 변이요인 파악 등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의사소통만족 및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B광역시 소재,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중소 병원 17곳의 수술실 간호사 152명의 자가보고형 설문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은 3.23±0.34점, 조직의사소통만족은 3.26±0.36점이었으며 환자안전관리활동은 4.52±0.46점이었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환자안전문화인식(r=.26, p=001), 조직의사소통만족(r=.25, p=003)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직의사소통만족(β=.22, p=.005), 안전사고경험(β=-.18, p=.020) 및 외과수술담당(β=-.23, p=.004)이 수술실 간호사들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해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간호사 교육 뿐 아니라 조직의사소통의 개선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목적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한 호스피스 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말기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팀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9명을 대상으로 개방질문지를 사용하여 결정시작 시점, 주 결정자, 결정내용들을 개별, 심층 면접하였다. 사례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심개념을 분석한 결과, 8개의 범주와 19개 하위범주, 86개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사례 간 의미와 주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정시작 시점을 암 전문 의사의 치료중단, 퇴원권유 시점으로 경험하였으며, 둘째, 주 결정자는 환자보다는 가족들로 경험하였다. 셋째, 환자와 가족은 무엇을 결정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였으며,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외에도  장례절차, 임종준비, 경제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결정은 한 번에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호스피스 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조건이 엄격하여 또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협진체계 정비, 생애주기별 죽음교육 실시, 호스피스 팀 활동 보장 및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실천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