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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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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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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
저자 우경숙 신영전 페이지 166-198 발행년월 2015년 09월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 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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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김주희 유정원 송인한 42-70
1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71-102
2 자살관념 극복에 관한 연구: 자살 고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준혁 이근무 이혁구 103-134
3 노동시간 불일치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 분석 이용관 135-165
4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 우경숙 신영전 166-198
5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최재우 정재욱 김재현 김정림 박은철 199-221
6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과 미국 비교연구 중심으로 권성애 박용순 석말숙 222-252
7 Health Promotion and Health Service/Program Use on an Urban Campus in the U.S. 홍석호 253-277
8 유방암 생존자의 애착손상과 부부만족도 및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서미아 민준원 노동영 278-306
9 노인의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행태와 건강의 관계:가구행태를 중심으로 김소운 이세윤 정영일 이보은 홍윤철 김홍수 307-334
10 베이비 부머의 의료이용 관련 영향요인 분석 연구 이은환 최현진 김희선 335-354
11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통제감의 조절・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은경 하정화 한경혜 355-385
12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소득 및 고숙련직종 종사여부의 결정요인: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과 구직경로를 중심으로 이지원 386-420
13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유균 손인서 김승섭 421-452
14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관련요인 연구 이현민 김욱진 453-484
15 정신장애인의 회복개념 구성 연구 이예승 이영선 485-514
16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충북지역 자활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주 민윤경 515-552
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장례비용 결정요인 분석 김재호 55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