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와 고령인구 특성 변화를 고려한 미래 사회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의 삶에서 ‘독립’, ‘존엄’, ‘활동적 노화’에 초점을 두어 노후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 보건의료 정책, 돌봄 및 장례정책, 교통정책,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 정책,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고령화를 사회적 부담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삶을 중심에 두고 미래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에 그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출산과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출산율 감소 배경의 특성 및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변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배경 하에 생애주기 중에서 가족 형성기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가족 형성기는 이성과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라고 정의한다. 특히 본 조사는 신혼부부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부부간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조사로서, 국민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고 의료 보장성과 건강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2008년 1차 연도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분가 가구를 포함하여 총 6493가구가 등록ㆍ관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에 진행된 한국의료패널 조사 개요를 보고하고 2017년 연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사 대상 가구와 가구원의 질병 이환 현황과 유병 상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현황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자들이 사회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지원은 크게 정보, 소통, 존중과 지속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각 지원요구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베이비부머가 대거 포함된 신중년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일자리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이들이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진은 선행연구 검토와 수차례의 학계·현장전문가 자문, 신중년 대상 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50~69세의 신중년 4000명을 대상(4006명 완료)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조사결과를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하였으며, 신중년의 변화된 생활상과 가치관 등을 비교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신중년 관련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구성원과 사회가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분절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지혜를 모아 실천적 연대를 해야 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인구정책과 성평등정책 간 교류·협력·접목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정책의 효과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현상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한다.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사회정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평등을 구현할 수 있게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능동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었고, 보건 당국 내 전담 부서가 신설됐으며,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사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자살사망률이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 및 공적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의료 이용 행태를 통해 당사자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국민의 자살예방 전략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제안한 축약형태의 사
회배제 지표를 활용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
구결과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정
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배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배제 수준은 2018년 기준 29.2~30.9%이
다. 2017년 EU 사회배제 평균수준인 22.4%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았다.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
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배제를 경
험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물질적 박탈
에서는 중장년기(36~6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역시 높았다.
50~64세의 장년층은 노인 다음으로 높은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향후 배제 없는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65
세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65세 이상 노
령세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안정적 복지국가 체제 구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저출산 현상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하고 제거하는 것에서 저출산 현상에 적응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출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 규모 감소에 적응하기 위해 미래의 인구를 전망하고 미래 사회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인구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상호작용한다. 사회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조적인 대응을 하되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유형과 비교해 그 외의 가족들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더욱 경험하는 환경이다. 그 중 미혼모가족은 임신·출산에서부터 쉽지 않은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혼모가족이 안전한 임신 및 출산과정을 거치고 안정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미혼모가족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 그 특성을 강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혼모가족의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다양한 영역을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 살펴본다. 임신 및 출산기 경험은 미성년 미혼모-성인미혼모로 구분해 특성을 살펴보고, 양육기는 자녀의 미취학기-취학기로 구분해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가족의 상황을 이해한다. 그 외에 미혼모가족애 대한 이슈별로 특성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기혼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미혼모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혼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