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년부터 전체 인구의 25%나 되는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시니어산업의 주된 수요층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현재 50~64세의 중장년층은 예비시니어들로써 노후 준비를 위해 신규 소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니어들은 동일한 연령이라도 소득이나 건강 수준 등에 따라 욕구가 다르다. 이들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노년기 일상 활동의 불편함을 용품으로 보충하기도 한다. 또한 고령자들은 식품을 용이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등 기본 욕구의 충족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준비는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들 시니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담은 통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공급능력에 관한 통계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부족하거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요양, 용품, 그리고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통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필요 기본통계 등을 알아보았으며, 통계생산 활성화 방안도 살펴보았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니어산업이 발전되길 기대한다.
 

최근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변화 특성, 자영업가구의 소득 수준 및 소득 빈곤 현황, 그리고 실직·재해·건강·노령 등 사회적 위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며 대응 수준도 낮다.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는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노인 부부가구 및 독거가구가 신체적 기능저하 또는 일시적 건강악화시 일상생활 유지에 곤란을 겪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가구유형임에도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사람에 의한 돌봄 제공이 아닌 도구적 돌봄 지원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상성 저하 노인들은 외부활동 없이 하루일과의 상당 부분을 TV 시청에 할애하는 경향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조차 거의 없어, 이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지원기기는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하된 신체기능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까지 경감시켜 주는 효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상생활 지원기기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제도 정비와 함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독립적 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돌봄노동 지원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일상성 저하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기기의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사회안전망 개편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 개편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주도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시스템(RTI) 기반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포용과 혁신의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방안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학대·폭력경험 연구’의 2차 연도 연구로서, 우리나라 아동 및 청년이 경험하는 학대·폭력을 포함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아동·청년 가족 생애경험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아동(만 9~18세 미만) 및 청년(만 18~29세)이 경험하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을 포함하는 성인기 폭력경험의 중복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기를 포함하는 과거의 학대·폭력 등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신체 및 심리·정서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아동의 학대경험, 아동의 우울, 문제행동과의 연관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동기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개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공급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시설 평가제도를 분석하며, 국외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설 설치 신고제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 수준이 운영 주체와 규모별로 이질적이므로 복지시설 유형별 최저 운영 수준 유지하는 문제는 복지시설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서비스의 품질 개선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설 관리 정책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관리·감독 권한의 명확화와 감독 목적에 맞게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 분석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 탐색을 바탕으로 남북 보건복지 분야의 실효성 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 간행물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demand)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의 당국 간 회담 의제와 비교하여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영역별 의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를 분석하였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demand)에 대해 예비적으로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남북 보건복지 분야의 실효성 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의제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여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과제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교류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시장화가 진행된 북한 사회의 최근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날 건강관련 미시적 변화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최근 탈북한 북한이 탈주민 중 보건의료 종사 경험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의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베트남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 한국에서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남한의 건강보험과 결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주요 건강 지표의 비교,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및 회복 방안 등을 통하여 남북한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의 실천적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의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과 관련한 실태 파악 및 이를 통한 정책함의 도출을 위해, 관련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네덜란드 등 해외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한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공급자의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대응 실태와 인식을 파악한 결과와 해외사례 연구를 종합해보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조직’, ‘관련 부처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합’,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부정수급 해소 방안으로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정비’, ‘현장조사의 강화’, ‘부정수급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2006년 출범한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 이후 2018년 13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실태를 정태적으로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써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올해 조사가 완료된 제1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동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