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시스템의 성과 모니터링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성과 및 추세를 진단하고 이를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성과 목표와 달성 수준을 비교하는 질 높은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 성과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구축’, ‘데이터와 측정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확대’,‘일차의료에서 건강 상담과 예방서비스 보장 확대를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환자 참여 확대’를 의료시스템에서 사람중심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복지수준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현황과 분배 상태를 파악하고자 국내외 처음으로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작성 매뉴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를 연구함. 복지지출의 규모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위였으며, 분배 현황은 광주, 대전, 대구 순임. 경기는 복지지출액이 1순위였지만 GRDP 대비 비율은 12순위로 나타남. 한편 1인당 지역복지지출액은 대전, 전북, 강원 순으로 대전은 복지지출액이 12위였음. 지역의 복지수준은 측정지표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지표로 조명하여 종합적 분석이 요구됨.
본 연구는 누구나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공지출을 지역별로 생산한 것으로 지역 간 복지지출의 격차와 불평등 완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질병 발생은 가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의료비의 증가 외에도 소득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왔지만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 발생 이후 개인과 가구가 직면하는 경제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질병 발생은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가구근로소득 또한 감소하였고 가구총소득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재량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비율도 증가하였다. 질병발생 후 근로소득을 상실한 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근로 외 소득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병가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영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두 가지 접근을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사례 제시, 그리고 건강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강결정요인의 항목을 정리하고, 예방가능사망률 및 회피가능사망률 지표를 산출하여 건강격차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예방가능사망률 및 회피가능사망률을 비교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지원,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검토하였다.
일반화된 선형혼합모형을 적용한 위험평가모형을 제시하였고, 치매에 적용하여 지역별로 치매에 대한 건강위험평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치매를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치매국가 책임제의 실행 전략 중 하나인 치매친화마을(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방안으로, 치매친화마을의 정책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치매친화마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컨소시엄으로 구축되어 11년째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과 이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보장성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료패널구축 및 운영 경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2016년 연간데이터의 기초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조사내용 중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수준을 다루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지표 및 통계의 생산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하였고, 조사내용 전반에 대해 다룸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매년 기초분석보고서, 학술대회 보고서와 더불어 한국복지패널의 방향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8년 심층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해외 기관 및 연구자 등에게 알리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복지패널을 해외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외 주요 패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특성을 파악하고, 각국의 패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와 영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패널조사를 분석하였다. 둘째, 복지패널의 해외 연구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국내 연구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패널의 조사표, 유저가이드 등을 영문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올해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가 한국복지패널의 지속가능성과 외부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생산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고, 노년기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노년기 사회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관점에서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년기의 생산적 지원 정책의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주로 OECD국가와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이 연구는 경제사회적 발전단계가 상이한 아시아 주요국가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율이 한국보다 낮은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사적부양체계의 빠른 해체 속도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빈곤율의 급등의 충격을 흡수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이다. 특히 비기여형 연금제도의 뒤늦은 확장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떤 개혁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재활 촉진 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케어모형을 개발·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하에서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지역사회 중중 정신질환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공급 주체간 업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을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질적면담을 통해 알코올 중독 회복자와 보호자의 중독 및 회복 과정에 대한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연결망을 파악하였으며,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알코올 중독 회복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는 사회연결망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에 기반을 둔 회복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