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기획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가구경제에 준 영향과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것은 2020년 상반기의 중요한 연구 수요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성인을 표본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가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과 원인, 가구의 대응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 대응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전망과 정책 대응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웹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초로 기존 정책 대응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적으로도 실업과 빈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가구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상에 여러 측면에서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향후 정책 대응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방위적 정책 구상이 필요하며, 정책 대응의 ‘긴급 추진’, ‘지속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의 조합과 조응에서 신속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가 가구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책 개발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는 1) 청년의 총체적 삶을 실태와 욕구의 차원에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개발하고, 2) 실제 조사를 수행하여, 3) 실효성 있는 청년 종합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분야 정책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 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심층 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평가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평가 체계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사회보장정책 효과 증진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 실적점검 차원의 평가에서 나아가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립 50주년(2021. 7. 1.)을 맞이하여 50년간 성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각적인 사회적 기여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한 연구 주제 변화 추이를 점검하였으며, 정책 발전 과정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을 조망하였다.
궁극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의 고도화,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다각인 50주년 기념 행사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시리즈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각 요소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3889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일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등에 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통합 인식 변화,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을 주제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 풍요와 엄격한 법 집행이 과거에 비해 강조된 점, 사회적 포용에 있어서는 분배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발견된 점, 사회신뢰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사회이동성 측면에서 교육 기회보다 취업이나 승급 기회의 공정성에 보다 민감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인이 과거 사회적 표용성에서 사회이동성으로 변화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령 관련 지출 중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초연금액을 5만 원 증액하는 경우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는 0.0270만큼 감소하였고, 빈곤율은 0.0323만큼 감소하였다. 일반균형 분석에 의한 거시적인 단기 효과로는 고용은 감소(-0.006%)하고, 명목 GDP(0.026%)와 정부지출은 증가(0.025%)하고, 가계 소득도(세전소득 기준, 0.0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행태의 악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인구 성장 및 고령화사회 진행, 소득 수준의 향상, 의료 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만성질환 증가 등의 수요 측면과 의료전달체계 미비, 병상과 장비의 공급 과잉 등의 공급 측면에 따라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고, 2050년에는 국민 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5~2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의료이용량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질병 치료에 초점을 두었던 정부 부처의 정책도 운동, 금연, 금주 등과 같은 건강행태의 변화 등을 포함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생활실천이 건강과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행위 중에서 운동이 건강 및 의료이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간에 건강 및 의료이용과 노동량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동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 기간 중 일정한 시점에서 중복적인 학대·폭력 및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으며 이와 같은 중복적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은 가족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의 순환 구조에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 전체를 포함하여 보다 통합적인 학대예방·대응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는 인구 대상별로 구분된 학대 피해자 지원 체계로 구축되어 발전해 왔으며, 가정을 단위로 동시적 또는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하기에는 분절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가정이라는 범주 내에서 생애주기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 학대 피해자인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 보호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로서의 연계 및 협력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들을 검토하고 대상별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 중심의 통합적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배경 속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다양한 측면을 비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공공행정이나 교육, 그리고 보건 일자리에 비해 반드시 열악한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국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나 근로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과 숙련의 연관성의 이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중숙련 이상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복지패널 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이다.
2006년 1차 조사에서 7072가구가 조사되었고 6차 연도인 2011년 조사까지 5000가구 이상의 원패널 규모를 유지하여, 원패널 유지율이 약 75% 이상 되었다. 그러나 조사 거부 및 자연 손실 등으로 원표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표본 탈락으로 인한 패널 표본 가구 분포상의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최초 구축 당시의 표본 규모와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차 연도인 2012년에 1800가구의 신규 패널을 추가하였다.
해마다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이와 같은 패널 마모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표본 관리 및 모집단 추정의 정도를 기하기 위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패널과 신규 패널의 가중치 산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가중치 변화 분석, 가구 소득의 추정 방식에 따른 차이 비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통계적 이슈들에 대한 한국복지패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사업에 더해 향후 한국복지패널 조사 연구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