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도 비판 받아 왔다. 이에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발표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긍정적 기대 효과와 아울러 부수 효과를 탐색하고, 기대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실업률, 청년고용률, 청년가구소득 증가율 등 청년의 노동시장 및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빈곤문제는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득빈곤율만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소득, 지출, 자산, 주거, 시간사용과 관련한 청년들의 빈곤실태와 동태를 다양한 가구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다차원 빈곤율을 산출함으로써 하나의 지수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상황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운영 과정에는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비적격 수급 행태가 관측된다. 비적격 수급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공공부조와 같은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들이며, 사각지대 문제도 제도의 선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사각지대와 비적격 수급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을 현금 급여 형태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행 전 단계에 대한 실증적 관리 개선방안 제안 및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연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모니터링 수행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관리의 일환으로 협소한 의미의 ‘부정수급’에서 벗어나 광의의 의미인 ‘부적정 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적정 지출의 기초 통계를 마련하는 것과 내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계는 개별 부처에서 세부 기준 없이 발표하는 것을 지양하고 범부처가 협조하여 공식적인 승인 통계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 여건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재정 방식과 제도 운영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공적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 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인해 연금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노후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연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제도의 특성상 당분간 지출 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적연금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미성년 자녀를 둔 4,00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회고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경험의 상호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8.9%가 부정적 아동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아동기 생애경험은 직장폭력, 군대폭력 및 데이트폭력 등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도 연관성을 보였으며, 현재의 아동학대, 배우자폭력 및 노부모학대 등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현재의 삶의 만족도, 우울, 자존감 등 심리사회적 건강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응하여 인구대상 집단을 포괄하여 연계와 협력을 기초로 한 정책개입전략이 모색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불신, 불만이라는 사고방식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한 단초를 쌓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의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분석,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갈등과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도가 달랐으므로 개별화된 접근이 제안되며,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사회갈등 인식,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가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성과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정립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복지자원의 제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성과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한 의미 고찰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관리 제고의 가능성과 방향성 모색을 시도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간접적 수단(위탁계약, 서비스가격, 이용권 사용 등) 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위 기관 또는 부처 자체의 성과관리제도 간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직접적인 성과관리제도와 간접적인 성과관리제도 간 보완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성과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다섯째,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용대비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는 의료시스템으로의 변화는 국민 개개인이 경험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가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문제 영역을 개선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의료의 질을 8개 속성(의료 효과성,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의료연계, 효율성, 접근성, 의료시스템 인프라, 형평성)으로 세분하고 모든 영역에서 격차를 감소시키는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변화와 국제 비교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의료제공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의 주요 목적은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료 경험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것에 있다. 보고서의 측정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소통과 조율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개별 사업의 성과를 국가단위 성과로 통합시키는 이정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질 좋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국민이 의료기관 선택 정보를 바르게 이용하도록 국가수준의 표준으로서 기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원은 궁극적으로 중앙 단위의 건강영향평가 법제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부터 건가영향평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자체에 대한 연구 및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 건강영향평가 지침을 개발하여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로 활용하였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컨소시엄으로 구축되어 10년째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과 이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보장성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경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2015년 연간데이터의 기초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조사내용 중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수준을 다루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지표 및 통계의 생산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하였고, 조사내용 전반에 대해 다룸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