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립 50주년(2021. 7. 1.)을 맞이하여 50년간 성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각적인 사회적 기여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한 연구 주제 변화 추이를 점검하였으며, 정책 발전 과정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을 조망하였다.
궁극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의 고도화,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다각인 50주년 기념 행사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행태의 악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인구 성장 및 고령화사회 진행, 소득 수준의 향상, 의료 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만성질환 증가 등의 수요 측면과 의료전달체계 미비, 병상과 장비의 공급 과잉 등의 공급 측면에 따라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고, 2050년에는 국민 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5~2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의료이용량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질병 치료에 초점을 두었던 정부 부처의 정책도 운동, 금연, 금주 등과 같은 건강행태의 변화 등을 포함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생활실천이 건강과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행위 중에서 운동이 건강 및 의료이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간에 건강 및 의료이용과 노동량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동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 기간 중 일정한 시점에서 중복적인 학대·폭력 및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으며 이와 같은 중복적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은 가족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의 순환 구조에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 전체를 포함하여 보다 통합적인 학대예방·대응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는 인구 대상별로 구분된 학대 피해자 지원 체계로 구축되어 발전해 왔으며, 가정을 단위로 동시적 또는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하기에는 분절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가정이라는 범주 내에서 생애주기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 학대 피해자인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 보호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로서의 연계 및 협력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들을 검토하고 대상별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 중심의 통합적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배경 속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다양한 측면을 비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공공행정이나 교육, 그리고 보건 일자리에 비해 반드시 열악한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국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나 근로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과 숙련의 연관성의 이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중숙련 이상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복지패널 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이다.
2006년 1차 조사에서 7072가구가 조사되었고 6차 연도인 2011년 조사까지 5000가구 이상의 원패널 규모를 유지하여, 원패널 유지율이 약 75% 이상 되었다. 그러나 조사 거부 및 자연 손실 등으로 원표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표본 탈락으로 인한 패널 표본 가구 분포상의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최초 구축 당시의 표본 규모와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차 연도인 2012년에 1800가구의 신규 패널을 추가하였다.
해마다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이와 같은 패널 마모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표본 관리 및 모집단 추정의 정도를 기하기 위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패널과 신규 패널의 가중치 산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가중치 변화 분석, 가구 소득의 추정 방식에 따른 차이 비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통계적 이슈들에 대한 한국복지패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사업에 더해 향후 한국복지패널 조사 연구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 모색,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2005년 추진된 복지사업 지방이양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둘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개편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셋째,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 재정분권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본 연구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계층별 출산율을 분석하여 국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였다. 출산율 추이를 코호트(cohort)와 기간(calendar year)의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학력 수준, 취업 상태, 직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와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활용하였다.

과거에는 학력 수준이 낮고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학력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집단에서 더 높은 출산율이 관찰되었다. 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과거보다 상승하였지만, 비취업 여성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여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 3년에 걸쳐 진행할 연구의 1년차 과제로써 이 보고서는 한국인의 행복, 특히 주관적 안녕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을 포함하여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3장과 4장에서 우리 국민의 행복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양적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5장에서 한국인의 행복 조건, 관점, 의미로서의 행복의 맥락과 이를 구성하는 경험들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인식 특성을 비교사회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 시민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해석 방식과 그 배경으로서 물질-경제적 조건의 작용을 파악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리 사회는 점차 삶의 질, 행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객관적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의 물질적 차원과 주관적 인식 차원이 불일치하는 우리 현실에 맞춰 주관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을 살펴보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재외동포의 생활 실태를 현지 국가와 한국을 잇는 순환 또는 이동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다년도 연구의 파일럿 스터디로 기획된 연구이다. 전체 내용은 총 2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향후 다년간에 걸쳐 진행될 ‘재외동포 생활 실태 연구’의 방향과 분석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이론, 개념 및 정책 등 재외동포 연구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일본, 중국, 인도 3개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역사적 변화와 최근의 정책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년도 재외동포 생활 실태 연구의 방향성과 핵심 목표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우리 재외동포가 다수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현지 거주하는 재외동포 생활실태 및 국내 재외동포의 이슈를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재외동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2부에서는 다년간의 연구를 위한 사례 연구로 ‘중국동포’의 생활 실태를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변 중국동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부빈정책’, 유수인구의 의료 문제 등을 중심으로 연변지역 중국동포의 생활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생활실태를 인구구성, 고령화, 계층화, 여성노동자, 중도입국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년도 재외동포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 재외동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전반의 수급 구조와 노동환경 등의 문제를 다학제적 시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력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해 장기요양인력의 수요-공급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어서 노인장기요양인력이 처한 노동환경 등을 분석하고자 문헌 연구를 활용해 장기요양인력의 개념, 교육(양성) 체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DB의 장기요양인력별 데이터 등)를 이용해 지난 10년간 장기요양인력의 노동환경적 특성, 공급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인력별 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인력별 종사자 면접조사와 기관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