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설립된 후 지난 50년 가까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에는 사회보장정책의 국가 비전 선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미래 사회를 대비한 선제적 기초보장 설계,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마련,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상별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전략적인 사회보장재정 운영방안과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68편과 정책보고서 126편을 집필·발간하였습니다. 총 194편의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대안을 찾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부문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지원하였으며, 정책 집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17년의 연구 목표와 운영 방향, 연구사업 등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성과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학술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물 발간 등 지난 1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포용복지국가 구축에 일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미래를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정책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발전을 지원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거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발전이 중시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의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 동향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다른 요인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상관관계가 일정수준의 소득범위를 넘어서면 정체하였고, 따라서 경제적 요인 외에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 낡은 관행의 혁신을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정부혁신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주목하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버넌스와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 국가들에 한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거버넌스는 한계효과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시민적 자유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삶의 만족을 위한 일정 수준의 물질적인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거버넌스가 사회적 신뢰 등 사회적 자본과 시민적 자유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개인의 효용(utility)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과 분배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경제성장과 분배 정책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제시된 세부 정책과제의 실천을 통해 정부와 사회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남북 관계의 급격한 회복과 이어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이어지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다. 평화체계가 정착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아마도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주체는 지금의 아동 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될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전 주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일컫는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한 영유아·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은 지체되었고, 지체된 성장은 임신·출산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북·미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 지역 영유아·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유아·아동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지원 기구들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여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여러 국제기구의 최근 자료 분석 결과와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통해 북한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기초통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개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조직이 관리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개념 규정과 범위가 합의되지 않은 것에도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탐색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화를 통해 공통적이면서도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국가통계로서의 공통 및 개별 지표’를 제시한다.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므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표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행복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리변수로 GDP를 사용해 왔지만, 2009년 프랑스의 ‘경제성과?사회진보 측정 위원회’에서 사회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사회에 부합하는 사회진보 지표로서의 행복지수를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2차례의 전문가 이메일조사와 일반국민 전화조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행복의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고, 특히 저소득층은 평균적으로 낮은 행복 수준을 경험할 뿐 아니라 행복의 내부 분산도도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복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소득 이외의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박탈과 결핍의 경험이 행복의 결핍을 야기하는 경로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출산율 감소 및 의료기술과 생활여건 개선 등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구조에서 건강 노화라는 글로벌 기조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아 주요국 노인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각국에서 건강 노화를 위해 실시 중인 중장년 및 노인 대상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의 건강노화 지원 정책, 제도, 프로그램의 충분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자 중심의 연속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가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건강 노화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도 비판 받아 왔다. 이에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발표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긍정적 기대 효과와 아울러 부수 효과를 탐색하고, 기대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실업률, 청년고용률, 청년가구소득 증가율 등 청년의 노동시장 및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빈곤문제는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득빈곤율만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소득, 지출, 자산, 주거, 시간사용과 관련한 청년들의 빈곤실태와 동태를 다양한 가구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다차원 빈곤율을 산출함으로써 하나의 지수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상황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운영 과정에는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비적격 수급 행태가 관측된다. 비적격 수급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공공부조와 같은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들이며, 사각지대 문제도 제도의 선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사각지대와 비적격 수급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을 현금 급여 형태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행 전 단계에 대한 실증적 관리 개선방안 제안 및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연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모니터링 수행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관리의 일환으로 협소한 의미의 ‘부정수급’에서 벗어나 광의의 의미인 ‘부적정 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적정 지출의 기초 통계를 마련하는 것과 내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계는 개별 부처에서 세부 기준 없이 발표하는 것을 지양하고 범부처가 협조하여 공식적인 승인 통계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 여건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재정 방식과 제도 운영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공적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 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인해 연금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노후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연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제도의 특성상 당분간 지출 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적연금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