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적 방향수립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의 5대 청년정책 영역에서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이 기존 정책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청년정책의 방향이 전환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혁신위원회 간 협력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중 하나이다. 한국 간호교육은 지난 100년 간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꾸준히 발전했다. 한국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 사례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간호교육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간호교육은 졸업생들의 지식과 기술 수준이 낮고, 고등교육 수료자가 부족하며,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간호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간호인력 직무 체계화, 간호교육표준의 도입, 병원 내 교육수련체계 확립, 고등교육 수료 간호사 증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간호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 독립적인 간호대학 설립,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간호사의 지위 향상 및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유행과 사망률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지역 6개 국가의 코로나19 현황과 감염병 관리체계, 보건의료체계 특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기획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가구경제에 준 영향과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것은 2020년 상반기의 중요한 연구 수요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성인을 표본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가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과 원인, 가구의 대응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 대응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전망과 정책 대응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웹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초로 기존 정책 대응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적으로도 실업과 빈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가구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상에 여러 측면에서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향후 정책 대응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방위적 정책 구상이 필요하며, 정책 대응의 ‘긴급 추진’, ‘지속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의 조합과 조응에서 신속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가 가구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책 개발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는 1) 청년의 총체적 삶을 실태와 욕구의 차원에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개발하고, 2) 실제 조사를 수행하여, 3) 실효성 있는 청년 종합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분야 정책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 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심층 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평가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평가 체계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사회보장정책 효과 증진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 실적점검 차원의 평가에서 나아가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립 50주년(2021. 7. 1.)을 맞이하여 50년간 성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각적인 사회적 기여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한 연구 주제 변화 추이를 점검하였으며, 정책 발전 과정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을 조망하였다.
궁극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의 고도화,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다각인 50주년 기념 행사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사회보장 분야의 사회정책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흐름을 고려하여 거시적인 시야에서 분석하는 동시에 세부 영역에서의 변화 간의 상호 작용 또는 변화의 특수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의 거시적 흐름과 부분별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난 100년의 사회보장 역사를 보다 충실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정책의 방향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권과 사회권에 기초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정착시켰다. 또한 세계화는 취약계층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을 도출하는데 이르렀다. 다만 복지체제가 겨우 형식을 갖추기 시작할 무렵부터 전통적인 산업국가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비정형 노동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 20세기 복지국가 모델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노동과 생산의 양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놓고 볼 때 포용적 사회정책(복지국가)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시리즈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각 요소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3889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일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등에 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통합 인식 변화,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을 주제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 풍요와 엄격한 법 집행이 과거에 비해 강조된 점, 사회적 포용에 있어서는 분배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발견된 점, 사회신뢰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사회이동성 측면에서 교육 기회보다 취업이나 승급 기회의 공정성에 보다 민감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인이 과거 사회적 표용성에서 사회이동성으로 변화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령 관련 지출 중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초연금액을 5만 원 증액하는 경우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는 0.0270만큼 감소하였고, 빈곤율은 0.0323만큼 감소하였다. 일반균형 분석에 의한 거시적인 단기 효과로는 고용은 감소(-0.006%)하고, 명목 GDP(0.026%)와 정부지출은 증가(0.025%)하고, 가계 소득도(세전소득 기준, 0.0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