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 구성원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국가는 일부 욕구에 대해서는 현금(소득)지원으로, 일부는 현물(서비스)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꾸리게 된다. 국가마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혼합은 상이하지만 현물과 현금지원을 병행한다. 본 연구의 출발이 되는 문제인식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빠르게 발전하여 왔으나 사회 구성원의 불안은 그리 낮지 않다는 데 있으며, 현물지원의 저급성이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물과 현금이라는 급여 형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을 살펴보고 각 급여 형태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또는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이 갖는 의미와 강점을 세부 분석에 앞서 선제적으로 검토한 후, 급여 형태를 초점으로 정책 구성과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현물급여의 발전을 초점으로 주요 선진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특징 비교,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선택에서 고려되는 가치 및 정책 지향,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성과 비교 분석, 마지막으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급여 형태별 지출과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설계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계정체계를 바탕으로 의료비 통계를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까지 생산함으로 보건의료제도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지역별 의료비 통계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국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보건의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귀중한 기초 정보가 된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 출산, 양육 행태와 20~44세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결혼, 출산, 양육 현황과 추이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면제 조건을 갖기 때문에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 제도의 마련과 법적 관계 설정이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편의 지원 제도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영역별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공급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진단하고,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절적 사회서비스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영역별 특성과 정책 발전 단계를 고려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지역 주도의 사회서비스 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지방(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등 소위 ‘지방소멸’로 불리우는 지방인구 위기는 상당 부분이 인구이동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지방) 인구의 변동 경향을 살펴보고, 지역(지방) 인구 감소를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 인구유출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다른 지방으로의 인구유출, 특히 젊은 인구의 유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인구유출이 지방 인구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 불균형(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방의 인구위기를 추동하는 인구이동이 지역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개별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간연대성의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 근로활동이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정신건강·인지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개인 및 국가 차원 역할의 고민과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고령층의 은퇴와 은퇴 후 재근로활동이 정신 건강·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과 이질적 효과를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은 의료 영역의 역할과 사후 대처도 중요하나 사전예방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산 및 사회활동 영역을 활용한 정신적·인지적 자극을 통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은퇴 후생산 및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의 노인 건강관리 전략은 일반 성인과 다른 접근으로 건강노화(HEALTHY AGEING)를 증진할 수 있는 노인 친화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의 노쇠 현황을 파악하고, 노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급성기 병원의 노인 친화적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협동 연구과제로서 지난 3년간 다학제적 연구팀을 구성하여 대학병원과 함께 노인 친화적 병원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와 같이 노쇠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성기 병원과 지역사회 모두를 포괄하는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바, 본 연구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기반으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제공, 국내외 Micro&Macro Data의 링크 및 메타정보 수집, 정형·비정형통계 수집·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통계의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8년에는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 건수 확대, 소셜데이터 수집을 통한 비정형통계 제공, 해외의 인기 있는 보건복지관련 Micro&Macro Data에 관한 메타정보 수집 확대, 2017년 노인실태조사 및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통계 시각화 등 콘텐츠의 양적·질적 강화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 이처럼 콘텐츠 다양성 확보 및 기존 통계의 최신성 유지, 통계 분류기준 적용 및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 다각적인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포털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같은 성분이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2000년대 이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이 빠르게 증가해왔고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증가도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허가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증가한다고 하여 시장에서 그것의 사용이 저절로 활성화되고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편익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선행 경험을 보면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정책은 기존의 약가 지불 제도와 처방 관리 제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되, 화합물 의약품과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 방식의 강화 또는 문화적 접근, 의약품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전반을 통한 지원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바이오시밀러의 채택이 분명한 성과로 나타났다. 미래 의료체계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잠재력이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