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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Wooseong(Stockholm University Demography Unit and Department of Sociology)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104-115 https://doi.org/10.23063/2025.03.7
스웨덴Abstract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Sweden, with their Nordic welfare models, have maintained higher fertility rates than other high-income countries. After 2010, however, these Nordic countries had noticeable declines in fertility rates. This trend, which no existing social science theories could predict or explain and which portends the possibility of a long-term decline in birthrates beyond mere delayed childbirths, has prompted researchers in many social-science fields, including demography, to embark on studying the factors driving it. One of the most promising explanations proposed to date is what is known as the “narrative of the future framework,” which suggests that delaying or forgoing childbirth is closely related to the growing uncertainty perceived by individuals. Research on uncertainty narratives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Korea’s low-fertility issues, as it not only addresses objective factors—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but also sheds light on the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the future on their fertility behavior. In addition, recent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suggests that improved life satisfaction and better mental health can lead to higher birth rates.
초록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뚜렷한 출산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과학 이론으로는 예측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으며, 단순한 출산 지연을 넘어 장기적인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구학을 포함한 여러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개인이 체감하는 주관적 불확실성의 증가가 출산 지연 및 포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미래 내러티브 분석틀(Narratives of the future framework)”이다. 불확실성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연구는 객관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조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정신건강과 출산 간의 상관관계 연구는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의 개선이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ong, SaeYoung(Anyang University)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39-55 https://doi.org/10.23063/2025.03.3
Abstract
In Sweden,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btain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based on their employment and residential status. The Swedish disability support system consists mainly of social insurance, employmentrelated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Disability determination is carried out in a comprehensive manner from the bio-psycho-social perspective, in line with the WHO’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In Sweden, where no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is in place, individuals who wish to receive disability support have to first go through a needs assessment or an eligibility evaluation for the applied service. Social insurance benefits and employment-related disability benefits are determined based on insurance and medical assessments. Anyone medically determined as disabled should go through an additional evaluation to become eligible for such benefits. The decisive factor here is a “reduced work capability.” Social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including law-regulated support and services (LSS), are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may, to a point, exercise autonomy in delivering these services. Far from being monolithic and rigidly standardized, Swedish disability policies and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committed instead to the principle of tailored services, focus on providing support to each disabled person, with their needs evaluated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and professionalized approach involving various experts and stakeholders.
초록
스웨덴에서 장애인은 근로와 거주를 근거로 사회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 고용,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판정체계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생심리사회적 관점(bio-psychosocio perspective)에 입각하여 통합적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 등록제가 없는 스웨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별 판정이나 욕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 급여와 고용의 경우 보험의학적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이 의학적 장애로 판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판정 기준은 “감소된 근로 능력”이다. 전문장애인서비스(LSS)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인 코뮨(Kommun)의 책임으로 서비스 제공을 평가하는 데 다소 자율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에서 장애인 정책과 판정체계는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욕구 중심의 개별화 원칙이 강하고 한 명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학제적이면서도 전문적 조사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Lee, Young Soo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65-79 https://doi.org/10.23063/2023.12.6
일본
영국
프랑스Abstract
France, the UK, and Japan, four countries where population aging has been underway since early on, suggests that as their population aging progressed,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economic growth declined, thereby deteriorating the national fiscal condition. While different countries may adopt distinct strategies for public social expenditures, it is common to them all that they must finance these expenditures through tax revenues,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deficit spending. The four countries examined trended toward increased tax revenues coinciding with decrease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or vice versa. It is noteworthy that a substantial government debt could slow economic growth and, furthermore, erode the tax base and social insurance financing. As Korea anticipates its 65-and-older population reaching 20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in just two years, now is the time for the country to start in earnest with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pproaches to social expenditures and determine an optimal mix of financial sources.
초록
인구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4개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재정여건이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전략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조세와 사회보험료, 정부부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4개국들의 사례를 보면, 조세와 사회보험의 비율은 국가간 수렴하는 양상이고, 정부부채 부담이 큰 경우 경제성장을 약화시켜 재원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앞으로 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최적의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할 때이다.
Soojeong, Ha(Nordic Research Institute)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35-49 https://doi.org/10.23063/2022.12.4
Abstract
In Sweden, research on young caregivers began in earnest in 2010, led by the government. This article examines how family care activities during adolescence affect the carer, assuming that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and youth is a key factor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dulthood. Policy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profiles of Swedish families where young caregivers are likely to live and research aimed at creating conditions that lessen the adverse impacts of caregiving based on how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mselves view it. Some Swedish studies conducted that look at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immigrant families, whose population share has been growing in recent years, also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스웨덴의 영 케어러 연구는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달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고 청(소)년기 가족 돌봄 활동이 해당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영 케어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환경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돌봄 주체인 아동·청소년 스스로는 돌봄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는 연구 등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이민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도 눈에 띈다.;
Sukja, K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67-82 https://doi.org/10.23063/2022.06.6
Abstract
초록
스웨덴은 복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장기요양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시설화를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에델 개혁과 장기요양제도 정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입원에 대한 지불 책임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을 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과 퇴원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환자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재원 조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tae,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26-37 https://doi.org/10.23063/2021.12.3
Abstract
초록
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확진 및 사망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덴식 대응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웨덴식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상병수당과 관련한 한시 조치들도 눈에 띈다.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노동자의 유급병가 급여 수준을 20% 정도 늘렸다. 둘째, 유급병가 지출액과 관련해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셋째, 가족이 확진된 노동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가를 유도했다. 넷째, 유급병가에 대한 의료적 인증 의무를 완화했다. 스웨덴은 느슨한 거리 두기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상병수당 지급 조건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쉴 권리 역시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Yeonjin, Kim(Lund University)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124-129 https://doi.org/10.23063/2020.09.11
미국Abstract
초록
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이 글은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에 대한 리뷰 연재 중 첫 순서로 부모휴가제도의 보편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모휴가제도의 간략한 개요 및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임금근로자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구직자, 자영업자 부모는 어떤 부모휴가 권리를 갖는지 살펴본다. 또한 부모휴가 도입 이전 시기인 1930~1950년대의 상황, 즉 부모휴가제도의 전신인 모성보험 도입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스웨덴의 현 부모휴가제도가 어떻게 모든 부모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해를 돕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이들 국가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출발점이나 바탕에는 보편적인 개인에 대한 시민권 보장이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만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가 많다. 둘째, 유럽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갖춰지지 못한 사회에서는 1인 가구 관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은 개인적인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연대,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유럽 국가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