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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Bakne(University Paris 7) 2024년 겨울호, 통권 31호, pp.85-100 https://doi.org/10.23063/2024.12.7
프랑스Abstract
France’s natalist family policies have a remarkable track record, having for many years kept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near replacement level by focusing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for young children and supporting women in balancing work and family. Currently at 1.68, France’s TFR, though still the highest among European countries, has continuously declined since 2011. In response, French President Macron announced in early 2024 the launch of a new childbirth leave policy to replace the existing parental leave, along with other measures to address the falling birthrates. This article explores the background of France’s introduction of the new childbirth leave policy and public service reforms for young children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프랑스는 출산주의 가족정책을 통해 장기간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였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68)을 보이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대체할 출생 휴가 신설을 발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프랑스의 영유아 공공서비스 개혁과 출생 휴가 도입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135-139 https://doi.org/10.23063/2024.03.11
독일Kweon, Soyoung(University of Bath)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102-109 https://doi.org/10.23063/2023.12.9
영국Hong, Ijin(National Taiwan Universit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25-34 https://doi.org/10.23063/2023.09.3
이탈리아Abstract
Italy has been affected for a long time by a fertility decline. Whilst lower fertility rates were initially more prominent in northern and central regions, the trend has inversed in the past twenty years and currently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show the lowest fertility levels. This article observes that main factors behind low fertility are found in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labour market and in underdeveloped social investment policies. The article further describes recent policies to counteract low fertility in Italy. Also due to a prolonged austerity policy implemented from the 1990s due to pressures from the European Union, welfare politics in Italy does not seem to actively pursue a pro-natalist and social investment oriented agenda of social policy reforms.
초록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북부와 중부 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나, 그러한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바뀌어 현재는 중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1990년대부터 장기간 시행된 긴축정책(austerity policy)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복지정치는 출산 장려 및 사회투자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조건과 후진적인 사회투자정책(social investment policy)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Schneider, Norbert F.(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 Bellinger, Maria M.(Federal Foreign Office)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6-24 https://doi.org/10.23063/2023.09.2
Abstract
Germany has been one of the “lowest low fertility countries” for almost fifty years. For several decades, Germany has also been one of the countries worldwide that spend the most on family policy services, measured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ca. 3%). During the years 2011 to 2021 Germany has been able to record a moderate increase in its birth rate from 1,39 to 1,58. In 2022, however, the birth rate fell again significantl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addresses two questions: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moderate recovery of the birth rate in the last years? What role do family policy measures play in this?
초록
독일은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자원(약 3%)을 수십 년 동안 가족정책에 투입한 국가군에 속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출산율을 1.39에서 1.58로 소폭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2022년 다시 큰 폭의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미하기는 해도 독일의 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가족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Lappegard, Trude(University of Oslo,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 Kristensen, Axel Peter(University of Oslo,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3.09.1
노르웨이Abstract
For the last five years, fertility levels in Norway have reached new historical lows every year. The conditions in the Norwegian labor market have been and still are quite goo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offers generous policies when people have children, meaning we must search elsewhere for explanations for the decline in fertility than family policies. According to the uncertainty perspective, people in an uncertain economic situation or people viewing the future as more economically uncertain, may be more hesitant to have children. We argue that future fertility trends mu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possible changing preferences where people may give higher priorities to other activities than having children, the role of men’s fertility trajectories and the consequences of a shift in the social inequality in fertility.
초록
지난 5년간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해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노동시장 여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관대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가족정책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미래를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녀 갖기를 더 주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 변화 가능성(자녀를 갖는 것 이외의 활동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출산 궤적(fertility trajectory)에서 남성이 담당하는 역할,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미래의 출산 동향(fertility trend)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Jinri, Kim(Sciences Po)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38-142 https://doi.org/10.23063/2022.06.13
Jinri, Kim(Sciences Po)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119-123 https://doi.org/10.23063/2020.09.10
Eun-Ha, Namkung(Brandeis University)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76-87 https://doi.org/10.23063/2019.12.7
미국Abstract
초록
가족 부양자들은 그들이 돌보는 요보호 노인과 장애인에게뿐만 아니라, 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에서는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NFCSP: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등을 통해 가족 돌봄 제공자가 직접적?일차적 정책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최근 통과된 RAISE 가족돌봄제공자법(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Family Caregivers Act)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관련 정책 개발과 개선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가족 부양자 유급휴가, 일하는 가족 부양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5개 주(하와이, 메인, 미네소타, 테네시, 워싱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의 가족 부양자 대상 서비스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