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6년 3월호)
- 저자
김기태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6. 03.
한국의 복지국가는 1990년대 이후 짧은 기간에 제도적 외형을 갖추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끊임없이 소환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복지재정과 제도의 확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추구했다. 2025년에 들어서도 제도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사건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비극은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기존 복지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여 준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문제의 본질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복지 총량 및 배분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즉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지급할 수 있는 복지 자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대통령의 신청주의 재검토 지시는 새로운 정책적 창을 열었다.
2026년 3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의미와 극복 방안”이다. 필자들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론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프랑스의 ‘원천징수형 급여’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호 보건복지포럼 원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약 70일간의 짧은 연구 기간 동안 네 차례 진행한 원내 세미나 발표 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원고마다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기획의 목적이 일관되고 통일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보를 종합하는 데 있었다. 이번 기획이 행정편의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2026년 3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의미와 극복 방안”이다. 필자들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론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프랑스의 ‘원천징수형 급여’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호 보건복지포럼 원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약 70일간의 짧은 연구 기간 동안 네 차례 진행한 원내 세미나 발표 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원고마다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기획의 목적이 일관되고 통일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보를 종합하는 데 있었다. 이번 기획이 행정편의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